줄어드는 건 우리 월급뿐이 아니었다
무료 PCR로 대한민국 건보료 녹는 중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해간다. 부자들의 자산은 늘어간다. 그렇다고 직장인의 월급이 늘었는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실직자가 늘었으면 늘었지... 그렇다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줄었을 것이다. 건강보험 납세액이 줄면 보유 중인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줄어든다. 그런데... 지금의 행태를 보자면!
우리나라는 PCR 검사가 무료이다. 보기엔 간단해 보여서 일반인들은 이게 무료인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검사는 검체 체취 면봉이 완전 무균인 것부터 기계에 유전자 RNA를 채취해서 돌리는 것 까지 첨단기술의 산물인 매우 비싼 몇 십만 원짜리 검사이다.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내는가?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지출된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직장인들은 해고당해서 유리지갑은 얇아지고, 건보료 수입은 줄고, 무료 PCR로 지출은 늘어난다.
국가 건보료 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간다.
거기다가... 지금 기관들은 PCR 검사가 무료인 것을 통해 개인들에게 PCR 검사를 남용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나는 최근 공문에서 나름 큰 기관이라는 곳이 휴가자에게 PCR 검사를 수 일 간격으로 연달아서 두 번 하라고 하는 지침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기관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 두 번이라도 검사해서 위음성을 잡고 싶은 마음이겠지? 그래서 우리 직장의 확진자를 원천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겠지? 하지만...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그중에서도 성실 납부하는 우리 유리지갑들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미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PCR 검사 유료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 같은 경우도 회사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PCR 검사의 개인부담이 크기 때문에 PCR 검사를 이렇게 남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건보료 체계가 정말 잘 되어있다. 전쟁으로 비유하면, 군량미 보급 체계가 잘 되어있던 것이랄까? 그 와중에 코로나라는 의료 전쟁이 터졌고, 우리는 잘 짜인 보급로만 믿고 비축된 군량미를 펑펑 쓰고 있는 것이다. 군량이 떨어졌을 때 다른 전쟁은 어떻게 하나? 전쟁이 끝나거나(종식) 휴전(위드 코로나)될 때 일반 백성들이 먹을 쌀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 개혁도 점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 이용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큰 이변이 없다면 일본과 미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나는 부디 그런 변화가 늦게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질질 새고 있는 건보료가 계속된다면 그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디프레션이 오는 2~3년 내로 시작될 것이 자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