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좀 더 각박해질지 몰라
공공재의 사유화 트렌드
점점 변해가는 것은 세상의 순리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공공재였던 것들이 점점 사유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순리일 것이다.
처음엔 가치 있는 땅이 그러했다. 인디언들이 모두 나눠 쓰던 땅은 서구 문명에 의해 사유화되었고, 오늘날 내 땅도 네 땅도 아닌 땅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은 어떠한가? 예전에는 맑은 물이 많아서 그냥 약수터 가서 떠먹었다. 요즘은 물값이 비싸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정수기에 투자했겠지.
앞으로는 어떨까? 공기가 그렇다. 공기를 사서 숨 쉬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의 전초 형태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탄소 배출권은 공기를 사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를 더럽힐 권리를 산다는 점에서 깨끗한 공기를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은 국가와 국가, 대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로 이어지겠지만, 그 후에는 중소기업, 머지않아 개인 간의 거래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전 얘기했던 건보료도 맥락은 똑같다. 국민 건강 보험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이다. 이건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것이다. 모두 함께 내는데, 그래도 이 재화가 지금껏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아픈 사람만 썼기 때문이리라.(물론 나이롱환자들도 있긴 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길 가다가 심심해서 코로나 검사받았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하여 이제는 건보료도 국가 차원이 아닌 미국처럼 고용보험(단위가 기업)이나 개인보험 차원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예전에는 옆집 사람이 아프면 내가 돈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 회사 사람, 우리 가족이 아프면 돈을 낼까 말까 가 되는 것이다.
우리라는 개념은 점점 개인화된다. 우리는 남이 되어간다. 이러한 변화도 또 극에 달하면 다시 전체화 되겠지만 지금은 개인화의 시대인 것 같다. 물을 사고팔 때 정수기 회사가 대박 난 것처럼 공공재의 사유화의 트렌드에서 투자나 일할 기회나 찾아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