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은 없었는데..." 접촉 없는 블루투스 사고?
직접적인 접촉 없는 사고는 누구에게?
핵심은 인과관계 입증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이렇게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JTBC Entertainment’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사고 영상이 화제가 된 바가 있다. 바로 어르신께서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지셨고, 운전자에게 골절로 수술해야 하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운전자는 이에 대해 “운전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이게 어떻게 나의 잘못이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사고 영상의 댓글들 반응은 “법을 확실히 개정해야 한다.”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냐.”로 말하는 반면 “블랙박스 소리 없는 걸 보면 운전자가 분명 경적 소리를 크게 울려 원인 제공을 했을 것이다.”나 “미리 속도를 줄이고 처음부터 조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등 여러 의견으로 상반되고 있다.
물리적 접촉 없는 사고의 책임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SBS 뉴스’핵심은 자동차와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경적 소리나 자동차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어르신이 넘어졌을 때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명확한 가해 행위가 없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애매하고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손해 발생과 가해 행위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결국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은 인과관계 입증이다.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단순히 경적 소리 때문에 넘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 지병, 그리고 발이 꼬이는 등 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물리적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상식 밖의 운전 행위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진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경적은 본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근거로 운전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운전자의 현명한 대처 방안
사진 출처 = 'Depositphotos'경적 소리나 자동차에 놀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뺑소니와 관련되어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물리적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피해자의 낙상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넘어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고의적인 도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진 노인이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를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만약 운전 중 경적 소리나 자동차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목격했다면 법적 책임 유무를 떠나 즉시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안전을 살피는 인도적인 조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기록은 추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 시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는 과도한 경적 사용은 자제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는 더 서행하며 주변을 면밀히 살피는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