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만 잘 썻어도..."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현황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안전모 착용
신고하면 월 최대 16만 원 포상금까지
성숙한 교통 문화는 우리들의 몫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JTBC Entertainment'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필수 사항이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가 운전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므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적인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머리 부상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모는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중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현저히 낮춰주는 생명 보호 장비이다. 안전모 착용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 현황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국내 도로교통법은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현장 단속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가 도입되어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려는 조치이다.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권고사항이 아닌 법으로 명시된 의무 사항이다.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반드시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 또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이므로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행정 처분이다.
현장 단속과 후면 무인 단속 외에도 국민 제보 시스템을 통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이륜차 불법 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를 발견하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건당 4천 원으로 월 최대 20건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6만 원, 연 최대 16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 의식은 우리 모두의 문제
사진 출처 = 'Unsplash'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문제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의식 개선과 더불어 각 주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륜차 운전자는 본인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많은 운전자가 불편함 때문에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이륜차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이륜차 사고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은 개인과 가정에 엄청난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 예시로 의료비나 사회 복귀 지원 비용 등이 존재하고 안전 의식이 개선되어 사고가 줄어든다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안전모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최근 무더위로 인해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작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 절반이 헬멧 미착용이라고 한다. 성숙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