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다] 변화
댓글로 시민을 조롱하고 세금을 방만하게 쓴 이단비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변호사인 이 의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 조사 여부가 검토 중이다.
학벌 비하 등 이단비 의원에게 SNS상 직접 조롱을 당한 차모 씨는 3일 권익위에 카드내역 조작 의혹과 세금 유용 정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 권익위 차원의 공직자 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 착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 권고를 검토해달라고 신고했다.
차 씨는 지난달 7일 이단비 의원으로부터 “넌 학벌도 안 좋지?” 등 비하 발언을 통해 조롱을 당했다. 이 의원은 다른 누리꾼도 “난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등 댓글로 조롱했다.
막말과 관련, 차 씨는 변협에 이단비 의원을 변호사법 90조(변호사 품위손상 금지) 변호사 윤리장전 2조(공공성의 자각), 14조(언행의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징계도 청구했다.
권익위 신고대상 중 카드내역 조작 의혹과 세금 유용 정황은 뉴스하다가 세상에 처음 알린 내용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BFHRojpO0Pw
뉴스하다는 지난달 10일 이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들에게 세금을 퍼준 사실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연구회 예산 500만 원 중 60%가 넘는 301만 원을 대학 로스쿨 동문 변호사들 계좌로 보내줬다.
지난해에는 모교 교수가 대표를 맡은 법인 75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줬다.
지난달 19일 보도한 ‘막말 이단비 인천시의원, 카드내역 등 문서 조작 정황’에서는 이 의원이 세금으로 선결제를 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를 목적과 다른 식사비 선결제에 쓰고, 이를 위해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이 의원은 행사와 무관한 사진을 간담회 관련 자료인 듯 꾸며 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
차 씨는 인천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에 분노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단비 의원 징계를 경고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9명, 반대 9명, 기권 9명이었다.
정해권 의장이 징계안을 가결하고 ‘경고’를 줄 때 징계 당사자인 이 의원은 자리를 뜨고 없었다.
차 씨는 “이번 기회에 바닥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지방의원들의 윤리의식 기준을 높이기 위한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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