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국민동의청원 열렸다
[뉴스하다] 검찰 금고를 열다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특활비 오남용 진상규명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8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 72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청원 참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88F688B4CE0E064B49691C6967B
단체들은 특활비 부활이 검찰개혁 취지에 정면 배치 되는 점,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확인된 점, 특활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점 등을 들어 특활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은 기밀 수사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해왔다”며 “과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검찰 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 지적했다.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은 이들 단체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뉴스하다 등 8개 언론·단체)의 검증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현금 사용이 가능한 특활비의 성격을 악용해 수십억의 현금을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원할 때마다 돈을 꺼내 썼다.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명절 떡값과 특수부 검사 회식에 금일봉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고,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로 쓰기도 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철회 촉구 기자회견.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단체들은 특활비 삭감과 함께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특활비를 둘러싼 사실과 의혹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수사와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국회 감시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폐지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청원’의 동의 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국민동의청원 QR 코드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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