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오남용 얼룩진 검찰 특활비 내년 10%만 삭감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 규탄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10%만 ‘찔끔’ 감액한 것과 관련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검착 특활비 관련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특활비가 유지된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가 국민 세금의 오남용을 철저히 심의하지 않고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 특활비 예산을 올해 80억 원에서 내년 약 72억 원으로 10% 감액해 의결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2일 “기밀수사에 사용해야 할 검찰 특활비가 실제로는 기밀수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고, 숱한 불법과 세금 오남용이 드러난 상황인데도 대부분 검찰 특활비가 유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명절 떡값, 연말과 퇴임 전 몰아쓰기, 정기적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기관장 셀프 수령, 정수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 기념사진 비용, 핼러윈 케이크, 스타벅스 음료 구입, 회식비 등을 기밀수사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수사에 제대로 썼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과 오남용에 대해 국회가 특검을 도입하는데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특히 대검과 일선 검찰청이 광범위하게 자행한 자료 불법 폐기는 공소시효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내년에도 검찰 특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곳에 성역은 없어야 하고,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쓴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하다와 뉴스타파를 포함한 6개 독립·공영언론과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7개월 동안 검찰 특활비 등 예산 부정적 사용과 오남용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3년 5개월 간 진행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최초로 특활비 등 검찰 예산 지출 증빙자료를 받아냈다.
지난 7월부터는 뉴스하다와 뉴스타파를 포함한 전국 6개 독립언론·공영방송과 함께 공동취재단을 꾸려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으로 예산 검증을 확대했다.
공동취재단은 협업 취재를 통해 ‘총장 몫 특활비’ 존재를 확인하는 등 검찰 특활비의 초법적·탈법적인 운영 시스템을 폭로했다. 또 특활비 일부가 검사들 ‘쌈짓돈’으로 유용된 사례도 수십차례 보도했다.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ㆍ정리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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