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뉴스하다]검찰 금고를 열다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도 검찰 특활비를 뭉텅이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2017년 말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자체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했다”며 “이제 검찰 특활비도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말로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25일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 뉴스하다 등 5개 언론사가 꾸린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검찰 특활비가 또 80억 원 가량 편성됐다”며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은 수년 간 정보공개 청구 소송과 분석을 통해 검찰 특활비 오남용 실태를 낱낱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제 국회가 나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법사위원들이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전액 삭감을 논의했지만 삭감 폭이 적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활비 불법 운영 실태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기밀수사 시 현금사용과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을 허용하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지침을 악용해 거액의 현금저수지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17개월 간 70억 원 규모의 특활비가 현금화돼 총장 비서실로 전달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저수지가 조성됐다. 특활비를 총장 마음대로 금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둔갑시킨 것.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은 해당 시기 특활비 집행자료를 불법 폐기하기도 했다.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는 특활비가 검찰총장 ‘통치자금’이자 검찰 ‘쌈짓돈’으로 전락했음을 입증한다.
시민단체들은 “기밀수사를 위한 예산이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특활비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명절 떡값, 연말 몰아쓰기, 퇴임과 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 격려금 지급, 비수사부서 지급, 공기청정기 렌탈비, 휴대폰 요금납부, 상품권 구입 등 마구잡이로 사용됐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명절 4번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을 뿌렸다.
이는 기밀수사를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이 ‘빛좋은 개살구’였음을 입증한다.
정리 이창호ㆍ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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