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운 도시계획 1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해「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다운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ㅇㅇ라디오 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1. 7월 1일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무엇이나요
답) 200세대이상이거나 사업부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건축되면 그 일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에 파급력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도시차원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도로체증이 유발될 것인지, 학교는 있는지, 건축물 높이나 스카이라인등을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도시차원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입니다.
2. 이러한 지침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답) 산업화시대에는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 주택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변화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광주의 도시모습도 양적 공급에서 건축물 디자인 수준을 향상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지침의 제정시 키워드를 ‘성장시대에서 성숙시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도시문제 이슈를 꼽아보니 ①무분별한 종상향, ②종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문제 ③통경축 및 도시열섬, ④영산강, 황룡강변의 수변구역 보호, ⑤순환도로변 소음을 해소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3. 순환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변에 아파트 건축으로 방음터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에게는 방음터널로 막혀 답답하고 방음터널을 유지관리는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순환도로변에 아파트가 건설되다보니 소음방지 시설을 하게됩니다. 고속도로 진입부에 매우 높은 방음벽으로 답답한 것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방음터널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 문제가 있어서 이번 지침에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첫째, 자동차전용도로변으로부터 150미터 이내 거리에는 아파트 건립이 허용하지 않은 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부지라면 자동차 도로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 거리에는 15층이하 아파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신 분들에게 자동차전용도변에 고층형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면서 아파트가 도시를 채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주거생활에 필요하므로 건축을 못하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안으로 광주에 오면 건축물이 도시의 볼거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도시계획적으로 방법이 있는지요
답)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주 도시계획 철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잡고 있는데 첫째가 친환경 도시이고 두 번째가 건축물 디자인이 우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침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한 예로 디자인이 우수하면 용적 인센티브를 5% 주겠다. 그리고 공원주변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15층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디자인 수준을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높이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이 좋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광주에 오면 건축물이 도시의 볼거리가 되도록 하는게 꿈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H대 캠퍼스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현상설계공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상설계공모라고 하면 설계작품을 공모하여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다는 것인데,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다니 낯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가능하시나요
답) H대 캠퍼스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많아 문의가 많습니다. H대 캠퍼스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아파트가 건립하는데 디자인 수준을 올리자라는 취지에서 H대의 동의를 얻어 현상설계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명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중으로 8월말이면 당선작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광주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 여가생활이 중요시되고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되면서 광주시의 경우 영산강이나 황룡강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변공간을 도시계획으로 차근차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이번 지침에 담았다고 하는데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영산강 황룡강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변으로부터 200미터이내는 건축물 높이를 15층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건립하더라도 통경축을 폭 10미터 내외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강변에는 저층으로 하고 그다음은 조금 더 높은 건축높이로 스카이라인을 관리하여 도시열섬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시대적으로 과거의 유산이 도시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단독주택지가 자꾸 사라지고 단독주택지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도 이번 지침에 담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요
답) 공동주택 건립예정지 반경 200미터 이내에 2층이하 건축물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이라는 문화․역사자원 및 단독주택 커뮤니티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단독주택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지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보다는 도시뉴딜 정책이나 재생정책으로 거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면 미래에는 아파트보다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에 실현은 안되겠지만 시간이 축척되면 건축물 디자인이 우수한 도시, 영산강, 황룡강변에 수변이 잘 보전된 생태도시, 도시의 역사적 자원이 잘 보전된 도시라는 광주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번 지침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이 있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듣고 조정하였는가요
답) 이 지침을 제정하는데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침 제정의 대원칙을 시민참여로 두고 세미나, 심포지움, 토론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발하신분들과의 간담회, 환경단체와의 토론회에 행정과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여 서로의 다른 견해를 듣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9. 최근 상업지역에 초고층아파트 건립 움직임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되면 조망권이나 대규모 주거지가 되면서 교통체증 발생이 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 이번 지침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안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함께 건립하면 중심상업지역안에서 용적률 600%까지 건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때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입지를 염두해 두었는데 최근들어 상업지역안에 대규모 주거지가 입지하고 초고층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상업지역 기능을 상실하고 주거지화 되어 상업지역 역할을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러한 제도를 개성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10. 광주시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시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비롯한 도시계획의 모습에 대하여 애기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도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이 있는지요
답) 세계적으로 핫 한 도시중에 베를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받고 있는지를 베를린 도시계획청을 방문하여 알게되었습니다. 그 것은 다른 도시에서 대체할 수 없는 ‘베를린만의 것’을 추구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주시는 광주다운 도시계획이 그 해답이라고 봅니다. 광주다움이라는 것은 “앞서가는 대규모 도시를 뒤 쫓는 것이 아니라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