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me THE NEWs 3.28
내 생각을 담아 읽은 기사
1. 미국은 연쇄적인 은행의 파산 위험을 막아야 해요.
연준은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는 한자어를 줄임말이에요.
'연결된 여러 나라가 기준을 정하는 법'정도란 말인데, 우리말이 아니라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그냥 연준(FED)은 '중앙은행'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연준 부의장이 'SVB의 파산은 경영의 잘 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은행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다른 은행의 고객들이 불안감으로 인한 인출사태를 막으려는 것 같아요. 일정 수준의 돈이 나가면 모든 은행은 경영을 잘했어도 파산하거든요.
은행이 망하면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침체가 올 거예요. 대출, 파생상품, 세계은행의 채권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국제적인 시대여서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 '불안감으로 인한 인출'을 막아야 할 거예요.
심지어 금리인상도 보류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다음은 팬데믹 이후 '지급준비율'이 폐지된 것일 텐데.. 세계 경기를 인질로 고객의 돈을 강제 점유하려는 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미 만들어진 대출 위의 세계경기를 무너트릴 수도 없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2. 대출로 사업하는 건설업이 이자와 집 값의 하락으로 위험해요.
대출이 올라서 이자 비용이 커지는데 집 값은 떨어져서 분양은 안되고, 그런데 짓고 있던 집은 많아서 못 팔은 집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손실을 뻔히 알면서, 진퇴양난입니다.
정부의 해결책은 집 값이 다시 오를 때까지 건설사에게 세금으로 빚을 연장해 주는 쪽인 것 같아요. 누구의 이익이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문제지만, 그런 이유로 정부는 집 값이 오르는 쪽으로 꾸준히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8일 국내 주요 뉴스에는 부동산이 회복하려고 한다는 뉴스들이 많아졌어요.
집 값 상승은... 대한민국 경기의 핵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흥했던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여전히 못 돌아오고 있고, 중국은 최근 건설 1위 기업 헝다도 파산위기에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건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은행 파산 위험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우리나라 기업채권에도 반영되었어요.
CP는 기업이 증권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해요.
CD는 은행이 돈이 필요해서 발해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CP 금리가 더 높아요.
곪은 상처는 빨리 도려내야 하는데, 상처가 곪아도 배가 부른 사람들과 도려내지는 상처가 될 사람들의 의지로 상처가 아닌 것으로 포장됩니다. 호황에는 시장의 논리라며 빈부의 격차를 용인하면서, 불황에는 약자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정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