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5.01

도대체 중학생 수준의 경제 상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

1.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사기당한 그 집을 피해자가 낙찰받아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사도록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이에요. 그나마 공공임대로 살게 해 준다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비용이 덜 드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보다 '전세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의 돈은 갚기 위한 방안입니다.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도 있었고, 대출의 심사에 서류들도 있었는데 피해는 오로지 임차인만의 몫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기꾼에게 언제든지 갈취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악용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전세제도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모두 갖춰야 낙찰받거나 공공임대로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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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던 중국을 배척하는 외교정책 속에서 반도체의 판매가 이전처럼 돌아올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요. 상식적으로 중국만큼 반도체를 사줄 시장을 만들지 못하면, 중국을 배척하는 정책으로 반도체 판매량은 회복하기 불가능하죠.

경제 정책을 '냉전의 이념 구도'로 생각하는 바보 같은 짓은 없어야 합니다.

삼성, 반도체 4조6000억 적자에도 6조6000억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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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지어 주요 무역 통화였던 달러보다 중국의 위안화의 중요도가 부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소비력이 큰 국가의 통화가 기축통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돈)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도 물건을 가장 많이 사준다면,
사탄의 돈이 기축통화가 되는 것이 경제적인 흐름인 것이죠.

경제 위기 아르헨도 위안화 결제… ‘달러 패권’ 잠식하는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