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5.03
미국 디폴트 협박. 줄어드는 한국 경제성장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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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 2023
1. 미국은 세금으로 이자를 낼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었어요. 이자를 내려면, 정부가 추가적인 빚(미국채권발행)을 더 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빚의 한도를 정한 법도 수정해야 하죠. 하지만, 바이든은 한도를 늘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빚을 늘리지 않고, 이자가 높아진 상태가 YUJI 된다면, 미국은 아르헨티나처럼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선언(디폴트)하게 됩니다.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낮아질 거예요. 미국이 발행하는 채권의 가치도 낮아집니다. 미국이 강달러를 위해서 취했던 금리 인상의 효과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부터 다시 물가가 치솟을 수 있어요.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르면, 미국의 무역의존도에 따라 주변국가의 물가도 치솟습니다. 결국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는 대 경제 공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전적인 가능성일 뿐 미국이 돈을 안 갚는다 해도 달러의 가치가 극적으로 낮아지지 않을 거예요. 상식을 넘어선 깡패국가의 위용이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모라토리움 : 당장은 못 갚으니까 좀 유예해 줘.
디폴트 : 몰라. 못 갚는다.
어감은 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왜 바이든은
사실 일어나지 않을
'미국이 디폴트하고 다 같이 죽자.'는 것처럼
세계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주변 국가에 빌린 돈의 이자를 낮추고, 미국의 금리인하 명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2.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다른 국가들의 경기는 회복세 속에서 미국에 발맞춰 금리를 올리며 물가를 잡는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수입원들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한국 경기가 나아질 요소가 없이 2023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한국의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가,
물건의 질이 나쁘거나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출에 IRA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배터리업계입니다.
중국은 '탄소포인트' 제도로 내연기관 위주의 한국차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