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5.08
긍정적이지 않은 현실에 긍정적인 예측기사
1.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경기를 낮추려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의 효과는 고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고용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금리를 더 올리면 이자 때문에 미국이 파산한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미국은 미국이 유리하게 세계의 무역법도 바꿀 수 있는 깡패국가여서 절대 파산을 하지 않아요. '파산' 이슈도 그들이 원하는 무엇을 하려는 '명분'일 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 '금리인상 중지' 정도로 끝나면 좋겠어요.
미국의 고용은 늘었지만, 금리 인상은 더 안 할 것 같아요
2.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인데 제목에는 없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a. 대미·대중 수출이 각각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b. 중국 외 지역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가 지속
c. 미국의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
2030년까지 한국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연합 뉴스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 많아졌어요. 당장 미국의 보조금 규제 압박과 중국의 전기차 수출 미비에 빠져있어서,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의미가 없어요.
한국 경기의 좋은 기대 전망은 있으나,
상승의 실질적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3.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주가 조작범이 회생할 수 없는 금전적인 처벌이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의 주가조작범들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22842?sid=102)를 받고, 수백 명의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주식사기꾼은 3년 6개월(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909.html)만에 나와서 또 암호화폐 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시스템 재정비보다 주가 조작범의 실질적인 형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직원이 연금자금으로 매입할 주식을 먼저 사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미공개된 내부정보로 거래하는 것도 주가조작과 같은 불법이지만, 그 처벌이 매우 가벼워요.
세금으로 가격으로 올려서 시세차익을 얻는 국민연금 직원도 있지만
처벌이 가벼운 주식범죄입니다.
사기꾼의 근절은 시스템보다 처벌의 강화가 필요해요.
시스템 운운하면서, 처벌이 약한 것은 그 이익이 닿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