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5.09
기회가 있을 때 전기요금 인상을 체계적으로 못 한 것도 남 탓만 할테지
1. 미국의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기사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늘었는지, 고용이 많이 되었는지 여부를 꾸준히 주시해요.
미국경기가 좋다는 것은 금리 인상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
미국의 경기와 달러의 추세도 밀접하기 때문에, 금리 이슈가 없었을 때에도 투자자들은 모두 미국의 경기 지표를 항상 예의주시 했어요.
요즘은 금리를 올렸는데도 미국 경기는 여전히 상승세라는 기사들이 많아요. 금리의 향방을 염원하는 정치적 의도 기사라기보다 항상 있어왔던, 경기지표 발표 뉴스입니다.
경기 지표가 계속 좋으면, 금리 인상을 멈출 명분이 없어서 고민일 듯
2. 미국의 보조금 지급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현대자동차와 LG엔솔입니다. 이것을 국내에 공장을 지어서 해결하겠다고 한 지난 기사에 비하면, 현격한 차이입니다.
국내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은
실질적인 이유보다 다른 목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3. 전기요금은 물가와 함께 가장 밀접하게 인상되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인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요금의 인상을 미뤄온 탓에 한전의 빚은 늘어가고, 그 빚은 또 서민의 세금으로 더 크게 지불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전기가 싸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기업과 국민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원가회수율이 낮은 기업의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22년 9월 기사입니다.
23년 4월 기사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은 없어요.
4. 그래도 한국전력의 채권은 매우 안전한 투자여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면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고 다른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채권을 발행하면, 다른 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채권의 이자는 세금으로 지불하므로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금리 인상을 미뤄온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의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어서, 현재 금리의 채권은 해외투자자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은
다른 기업들의 자금을 말리는 짓이라 더 문제
지금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고, 산업전기의 회수율도 올리지 않은 부담은 서민의 몫이 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