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벗겨보기 5.29
1. 일반적으로 이자가 높아지고 한도가 차면 돈을 더 빌릴 수 없지만 미국은 대출한도를 스스로 상향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한도가 차면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바로 부도가 되지만, 미국은 이자를 낼 돈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한도를 더 올려도 주변에서 돈을 빌려줘요. 이런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이라 세계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앞으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미국이 돈을 더 빌리면 금리를 낮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대외적으로 금리를 낮출 명분은 없었는데, 그 효과 같은 정책을 할 수 있게 됐으니 가까운 시기에 금리를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2.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는 국내 물가 안정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람들의 구매력이 올라서 부가적으로 물가는 올라요. 그리고, 그 물가가 구매력을 떨어트리는 수준이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없으니 경기가 나빠지죠.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 상승을 위해 경기가 잘 될 때 금리를 올려서 구매력을 억제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려서 구매력을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요. 이럴 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면 좋겠지만 금리를 낮추면 이어지는 물가 상승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죠.
미국은 이럴 때 금리를 올려둔 체, 대출 한도를 늘렸어요.
우리나라는 대출 한도가 남아서 금리를 천천히 올려도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대출 한도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도가 다 차면 주변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부도가 나요. 한도를 올릴 기회가 없으니, 언제든지 돈을 빌릴 수 있게 항상 준비해야 하는데 한도가 차지 않았다는 여유로움 때문인지 미국보다 이자가 낮은데도 오히려 금리를 내릴 시점을 보고 있어요.
이러면 대출 한도가 차지 않아도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릴 수 없게 금리가 낮으면, 물가는 오르는 중에 경기는 안 좋아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인데,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해야 할 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3. 자사주는 매입만 하는 것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둘 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매입만 하고 소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주가를 낮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매입한 주식을 시장에 팔면서 수익을 챙기고 주가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즉, 매입으로 기업은 새로운 수익성 통제력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소액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이 자사주를 팔게 되는 통보를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매입 후 소각은 기업이 주가를 마음대로 떨어트릴 여지를 제거하는 효과예요.
주가 방어도 자기들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소액주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망입니다. 자사주 소각 강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