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벗겨보기 06.01
1. 상속세를 걱정해 주는 경제기사는 어떤 의도일까?
우선 상속세를 걱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5천2백만 국민 중에 위에서부터 12,000명의 일이에요. 넘겨줄 재산이 있고, 그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사람이 위에서 12,000명입니다.
위에서부터 12,000명의 부모 재산이 사회에 환원 없이 자식에게 이전이 되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부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12,000명의 안전한 부의 이전을 위해서 5천만이 부의 격차를 이해하자는 식이죠. 우리 옆의 아파트 한 채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내가 먹고살만한데, 누군가는 벤틀리를 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위계층의 잉여노동이 더욱 쏠리면서 하위계층은 점점 평생을 생계비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부의 격차의 종국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세금의 목표예요.
알바로 내가 번 만큼만 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틀린 생각이에요. 휴전 중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의 공포 없이 안전한 나라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세금 덕분이에요. 초중고를 학원비처럼 돈을 내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세금 덕분이에요. 세금이 없었다면 비록 지금은 기억도 안나는 미적분이나 영어문법, 외국어 물리이야기를 평생 들어볼 기회도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30만 원짜리 엑스레이를 16,000원에 찍을 수 있는 것은 세금 덕분이에요. 감기에 병원을 가도 3천 원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세금 덕분이죠. 지하철과 버스 같은 이동 수단에도 매일 세금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우리 동네가 깨끗한 것도 세금의 혜택이에요.
매일 매 순간 세금의 혜택을 보면서,
그 세금의 징수 정의를 훼손하는 소리를 정당하게 꾸며내는 기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에요.
2.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은 수익성이 나아지기 어려워요.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이전에 아파트가 비싸지는 이유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였죠. 지금은 원자제값이 올라서 이윤을 줄여도 분양가격이 올라야 해요. 이런 시기에 아파트를 짓는 돈을 빌리는 시장도 이자가 올라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1~2년이 걸려요. 이런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어도 건설사의 재정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건설사의 수익이 나빠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누구보다 희망하는 것은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의 기사들과 달리
영끌해도 투자자들이 몰릴 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어렵다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3. 외국인이 많이 샀다는 삼성그룹주식
불과 2년 전에 1080원이었던 달러가 1,321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미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면, 환율을 다시 1080원대 부근으로 올 거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들의 참여로 환전손실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삼성은 수익에 긍정적인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13조 원의 외화가 들어왔을까요?
13조 원의 외화가 들어왔는데, 원화의 가치가 상승이 미미한 것도 좀 이상합니다.
13조 원의 외국인이 투자가
실제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계증권사를 통한
한국인의 투자일지도 몰라요.
즉, 외국인이 삼성의 성장을 기대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를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바람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바람이라서 그냥 지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