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말 경제용어
IRA (미국 물가상승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 IRA)
미국의 물가 상승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쓰고,
미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규제 법안이라고 읽어요.
자 우선 돈 많고 힘 많으면 법 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건, 자본주의 위에서 있는 민주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가적인 현상이야.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조차 큰돈을 사기 쳐도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구속도 피하고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이잖아.
세계의 경제 법을 만드는 미국은 어떻겠어?
세계의 정의로운 지도자 모습이겠어? 노노
자본주의에서 경제는 생산 측과 소비 측이 모두 좋은 것보다 한쪽이 다른 쪽의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미국은 최대한 정의로운 명분과 모습으로 다른 나라를 착취해야 하는 거지.
정의로운 자본주의는 없어.
그래서 법으로 정의로운 교류를 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이익보다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을까?
미국은 다 같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고 FTA라는 국제법을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약속을 하고 다녔었지. FTA는 각 나라가 자기 내 물건만 특혜를 줘서 미국 물건이 비싸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는 약속이야.
예를 들어 쌀은 수입량이나 수입 소고기처럼 농수산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대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미국 물건에 세금을 더 하거나, 국산 상품에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면 불공정거래로 서로 무역에 현실적인 페널티를 준다는 식이지.
그런데, 미국은 새롭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서, 생산의 조건을 정한 거야.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에게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판매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그 조건은 '중국과 생산거래를 하는 기업은 보조금 받지 못한다.', '미국 내 생산한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이야. 우리는 중국이 주요 생산 교역국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생산품은 미국에서 비싸게 팔리게 됐어.
우리가 그랬으면, 당장 미국에 항의받고 벌금도 물었어야겠지만 미국은 당당히 이런 법안을 진행시켰어.
미국은 되지만 우리는 안되는
자국 생산을 증진하는 ‘보조금 지원’정책
미국의 명분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산 보조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야겠다는 거야.
불공정한 조항이지만, 어쩌겠어. 이건 세계의 주요 생산의 패권을 가진 중국을 견제도 되고,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면서 미국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까지 있지.
미국에게만 유리한 보조금 조항으로 생산의 구도를 바꾸는 깡패 짓을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따른다는 것은 참 치욕적인 일이야.
물론, 불공정하다고 항의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조율할 기회가 있었어.
일본이 우리에게 항의하려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가스 수출을 조절한 것처럼 경제적인 저항을 하면서 미국과 조율할 수 있는 일인거야.
일본외 여러 나라는 법이 발효되기 전에 IRA로인한 자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합법적인 로비도 했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안이 공개되고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방문하던 날에도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고 만나지 않았지뭐냐…
IRA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이지만,
외교적으로 조율해 볼 수 있던 문제였어.
미국은 법이 발효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 이제는 이 법안 내에서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아야 해. 그래서 당장 미국에 공장을 짓는 LG, 삼성, 현대는 당장 비용을 들어서 공장을 짓기로 했지.
그런데, 완공이 될 쯤에 IRA는 중국 생산품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바뀔 수도 있어. 미국의 법은 세계의 공정함을 위해서 바꾸기는 쉽지 않아도 미국에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바뀌거든, 그러면 공장을 짓던 LG, 삼성, 현대는 미국에 일자리만 만들어주고 괜한 비용을 쓰게 되는 거야.
미국의 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
우리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유발하고 있어.
이제 벌어진 일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던 일자리가 미국에 옮겨졌어도, 수출 주요국과 관계가 악화되었어도 우리나라의 대책은 아직 경제적인 활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