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으로 산 집인데, 돌려줄 돈이 없으면 돈을 또 빌려준다고???
DSR :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수입으로 나눈 비율.
매달 내는 이자가 월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하지 못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집주인 분들을 위해서, 집주인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겠답니다. 그냥 빌려준다고 하면, 집주인 분들이 이자를 많이 내야 해서 대출이 안 나올지 모르니, 추가 대출 기준인 DSR을 낮춰서 빌려주라고 정책을 시행한답니다.
남의 돈을 받아서 집을 빌려줬다면, 집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돈을 돌려줘야 해요. 일반적으로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빌려준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죠. 하지만, 경제부총리께서는 집주인들이 집을 파는 슬픔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집을 팔지 않아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지원하겠답니다.
지금 전세로 된 집 중에서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못 돌려줄 집이 절반이 넘을 것(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37)이라고 해요. 팔아도 못 돌려줄 돈을 경제부총리께서는 무엇을 담보로 빌려줄 계획일까요?
그렇게 돈을 빌려줘서, 임대인이 당장 이자를 내면서 버티면.. 다시 전세가격이 오르나요?
전세가격이 상승이
정부가 지켜줘야하는 공정인가요?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출신입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외환은행을 살 수 없었는데, 정찬우와 추경호 그리고 김석동이 포함된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외환은행을 살 수 없었고, 이후 외화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변경되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 한덕수 총리님이시기도 합니다.
( 참고 : 론스타 펀드와 외환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