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큐레이팅 7.03 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한국....은 아니어야 할텐데...
1. 원회룡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이야기하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윤석렬 정부가 임대인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과는 상반된 자세예요.
하지만, 국토부장관이 지난 정부를 바꾸려던 원인인 부동산 가격 상승 반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의외로 정상적인 자세라고 보여요.
지금 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저렇게 부동산 하향 안정세를 이야기해도 집 값이 올랐다(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70283321)는 뉴스는 나와요. 한국중앙은행, IMF 그리고 국토부 장관까지 부동산 대출로 이자가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경고하는데, 여전히 대출로 집을 사야 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는 '아님 말고'식의 기사를 막을 수 없어요.
1년 넘게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입하는 기업이 고사하게 될 거예요. 비 오는 날 둑을 허무는 꼴이 될 테니, 부디 그런 일을 하는 정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2. 석유화학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에 팔지 못 하고,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보다 비싸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공장을 처분하고 있어요.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라고 쓰고, 미국 보조금 규제라고 읽어요.)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에 팔지 못 하는 물건들이 되어버린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생환할지 지켜봐야 해요.
근본적 해결책은 중국생산이 가능하고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것은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미래가 묘연합니다.
3. 제목은 '효과가 터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미국이 IRA로 선택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미국에 팔던 다른 한국 기업들의 물건이 보조금을 못 받고 비싸지게 된 것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 22년 1월에 30만원에 상장. 현대자동차와 함께 2025년 생산을 목표로 미국에 공장건설(https://zdnet.co.kr/view/?no=20230526110341)
SK온 : 비상장 기업. 현대자동차와 함께 2025년 생산을 목표로 미국에 공장건설(https://www.hani.co.kr/arti/economy/car/1089341.html)
두 배터리 회사는 미국의 IRA 보조금을 받아야 가격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어서, 이전이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 건설했을 공장을 거대한 투자금으로 미국에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죠.
두 기업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IRA로 인한 특별히 긍정적인 효과는 아니에요. IRA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기존의 다른 국내기업들의 자리를 대치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