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금리 안 올리면 위험한거야.
책에서 가르치는 상식에서 보면 그래.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세금으로는 부족한 국가 운영자금을 전 세계 투자들에게 빌려.
국가가 전 세계 투자자에게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것이 국채(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야.
국가도 다른 사람처럼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날짜와 이자를 약속하지.
이때 국가가 약속하는 이자는 채권을 발해하는 국가의 경제력에 반비례해.
국가의 경제력이 높으면 이자가 낮고,
국가의 경제력이 낮으면 이자가 높지.
누군가 강제하는 약속이 아니야.
경제력이 높으면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자가 낮은 거지.
전 세계 누구나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제력이 높다고 판단해.
그래서, 미국의 채권금리(돈을 빌릴 때 주는 이자)가 한국의 채권금리보다 낮은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물론, 가끔 이 둘의 금리가 부자연스럽게 역전이 될 수도 있어.
전 세계 투자자라고 해도 돈을 빌려주는 규모는 한정적이라서 같은 돈이라면 이자를 덜 주는데도 경제력이 낮은 나라에게는 안 빌려줄 거야. 그래서 경제력도 낮고 이자도 낮은 나라는 돈을 빌리지 못해서 운영이 힘들어지지.
즉, 금리 역전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결국 돈을 빌리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금리균형(미국보다 경제력이 낮으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균형)을 찾아가야 해.
참고로 일본은 이런 금리균형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
일본은 저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의 상당 부분을 일본은행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균형된 달러엔 환율이라서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필요성이 덜하지. 그럼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과의 금리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이 엔화의 가치를 더 떨어트리는 효과를 주는 것은 비슷해. 더욱이 이 금리차를 줄이려고 제로금리였던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가 심화될 수도 있지. 지금 일본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을 오히려 일본을 싸게 팔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수출무역을 위한 외교에 적극적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것이 22년 7월부터 1년째야.
우리나라는 3.5%의 이자를 주고, 미국은 5.5%의 이자를 주면서 금리차이는 2% Point까지 벌어졌어.
이렇게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수출을 늘리지도 못하고 무역수지가 15개월 동안 적자야. 돈 값이 싸져도 물건을 안 팔리는 경기침체고, 세금은 36조가 덜 걷히고 쓴 것은 많아서 53조 적자(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13)야.
이럴 때 이자를 적게 줘서 돈을 빌릴 곳이 줄어들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자를 올려야 하는 것이 책에서 배운 상식이야.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 일시적인 금리 역전은 투자자입장에서 환차손(투자금의 환전에 따른 손해)을 고려해서 급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무역수지 적자와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면, 한국의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한국의 채권을 팔고 더 많은 이자를 주는 미국의 채권을 살 상황이 된 거야.
우선 한국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채권에서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 일이야.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많은 언론과 정부 관료들의 기대는 미국의 금리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이전의 금리균형을 만드는 것이야. 그런데.. 미국이 올린 금리는 20년 만의 물가 안정을 위한 감행이고, 이 기조를 단기간 안에 이전 수준으로 돌리지 않을 거야.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를 바라더라도 우선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
책에서 배운 내용으로 보는 한국의 금리 방향은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한국의 경기가 안정적이다.'야.
금리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과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외면하는 것은 달라.
기대와 달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아야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야.
물론, 이런 상황에도 금리인상을 외면하는 정부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강하게 역배팅을 하는 것인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