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의 회복과 한국경기 & 부동산 신고가 조작 & 증권사 손실
1. 중국과의 외교가 나아져서 반도체와 석유화학의 수출의 재개까지 이어지면, 한국 경기의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의 소비의 주요 상품들의 매출 향상이 기대되고 있어요(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81018631).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광을 재개한 것은 아니에요. 일본과 미국등 긴장관계를 유지하던 모든 국가의 관광을 허용했어요. 관광재개의 목적을 중국 내의 관광사업등의 내수 소비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어요.
2. 영끌과 벼락거지란 말이 나오던 시기에 거래를 하지 않고, 비싼 값에 판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면서 가격 상승이 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식거래로 보면 10,000원짜리 주식을 11,000원에 샀다고 허위로 신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11,000원에 팔도록 분위기를 만든 것과 같아요.
주식에는 주가조작 및 허위신고에 대해서 공정거래 위반등의 처벌이 있지만, 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고, 거래가 많지 않은 부동산의 특성상 한 두건의 허위 고액거래 신고로 몇몇 사람들은 돈 안 들이고 시세를 올리면서 돈을 벌었어요.
잔금이 완납된 것들만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그것만 발표를 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짓은 앞으로도 단절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부동산 시세를 돈 안 드리고 올리려는 사람들이 실거래 지표를 만드는 현실에서 허위신고로 시세 조종이 단절될 것 같지 않아요.
허위로 만들어진 시세라도 추종하는 투자자가 생기면 실제 시세가 됩니다. 시세를 만드는 요소가 정의롭지 않은 허위라는 이유로 그 시세를 부정하면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없어요.
투자는 정의로운 것이 수익을 얻는 분야가 아니에요.
3. 충당금 쇼크가 없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돈을 잘 갚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손충당금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손해로 확정한 금액을 말해요.
즉, 못 받을 예상만큼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엄청 많이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 예상에 부합해서 충격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가 적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목에 쇼크가 없었다는 말로 손실이 없었던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인 것처럼 느껴진 것은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