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8.29 화
변함없이 상반되는 은행 연체와 부동산 기사
기타.
2023년 내내 매번 같은데, 변함없는 기사.
오늘도 변함없는 연체율 위기 중에도 부동산이 오른다는 기사.
금융사의 늘어나는 연체율의 문제는 꾸준히 악화일로입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815364243878). 부동산에 빌려준 돈들은 분양이 되지 않아서 회수가 안 되는데, 오늘도 신문기사는 연일 집 값이 오른다는 기사를 씁니다(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6892).
일본해 위에 있는 독도처럼 모순적인 이야기가 부끄럽지 않은 신문들이 많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도오늘도 변함없는 은행의 부실대출 손실
은행이 부실대출을 손실을 '받을 돈'으로 두면 연체율의 증가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못 받은 돈'으로 처리하면 실적이 줄어듭니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출을 빌려준 것이지만, 4대 은행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을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금리는 미국의 절반입니다. 정상적인 수준인 미국의 2배가 되려면 이자가 지금보다 3~4배는 더 올라야 정상인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1. 바뀌는 무역규제는 상대적 경제 약소국의 이익을 줄여서 강대국이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IRA(물가상승 규제법)도 미국의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결국 중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조치가 되었고, 이번에는 EU에서 탄소규제로 생산에 수출품 생산국의 이익을 갈취하는 법을 발효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규제
무역을 규제하는 정책들은 모두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공표하고 외교적으로 규제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IRA의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각국 정상들을 만나러 다녔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휴가 중이라 바빠서 못 만났었죠(https://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35938).
EU의 탄소규제도 Re100이라고 부르며 2014년부터 준비된 무역규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원자력등의 에너지를 생산에서 줄이는 방안을 진행했는데, 윤석렬 정부는 격렬히 반대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47)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예고된 무역 규제를 외교로도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으로도 반대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의미 없는 발언을 국내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 지원을 약속(https://www.youtube.com/watch?v=ksD9dqzxcdo&ab_channel=YTN)했었죠. 당연히 러시아는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발표(https://www.youtube.com/watch?v=Grg_4PPrRqg&ab_channel=KBSNews)했었습니다.
이후 한미일 삼자회담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공인된 날(https://www.sedaily.com/NewsView/29TFH3ALTN)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도 공표(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0507034?OutUrl=naver)합니다.
러시아에 있던 우리나라 기업의 자산들은 회수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금가도 높고, 수출이 줄어든 시기에
해외에 투자된 자산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대차, LG 전자, 삼성전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