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채권. - 설명이 길다. 각오해라.
정부가 엔화 표시채권을 발행한다...?? 그게 뭐..?? -
정부가 엔화 표시채권을 발행한다.
즉,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엔화로 돈을 빌린다.
환율의 안정을 위한 기금을 채우기 위해서
7000억을 엔화로 빌린다.
대한민국이 달러가 부족해졌는데,
왜 달러가 아닌 엔화를 빌린다는 거지?
상황 1. 외평기금으로 부족한 세금을 메운다.
우리나라는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모아두고 있어요. 이것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기금은 '달러'와 '원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달러가 비쌀 때 달러를 팔고 달러가 쌀 때 달러는 사는 식으로 원화와 달러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돈으로 부족한 세금을 메꾸겠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달러가 비싸지는 탓에 달러를 팔아서, 기금은 달러가 줄고 원화가 많아졌어요.
외국환평형기금은 이렇게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금인데,
기금에 달러가 줄고 원화가 많아졌어요.
다시 달러가 오르면 또 달러를 팔아야 하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를 채워놔야 해요.
즉, 지금은 원화가 늘었지만 다시 달러를 사야 하는 돈인데,
이 돈을 부족한 세수에 쓰겠다는 이상한 발상이 추경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대신 부족해진 기금은 다시 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리겠다는 돈은 '원화'입니다.
원화를 빼서 썼으니, 원화로 채워 넣을 계획인 것이죠.
문제 1 : 어차피 세금이 부족해서 빌리는거면 국채로 빌리면 될 것을 왜 21년 만에 원화 기금채권을 발행하는 거지?
(이유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것은 짧은 기간에 다시 돈을 갚아야 하는 '카드 돌려 막기'식의 위험이 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에는 장기로 돈을 빌리는 것이 우선 고려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 거금이 1~2년 단기로 빌릴 계획이랍니다.
지금의 세수 부족과 기금 부족의 문제를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찌 될지 모르니 일단 미루고 보면 될까요?
문제 2-1. 그런데 엔화는 왜 빌려서 기금에 넣은 거지?
(이건 정말.. 정부의 설명도 당위성이 떨어지는데.. 그건 아닐 거야..)
그런데, 내년에 역대금 '원화'외평채를 발행하기에 앞서서 갑자기 '엔화'외평패를 7,000억 규모로 발행했어요. 엔화를 7,000억 빌려서 외평기금을 채웠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원화'를 빌려서 채워 넣을 것이고,
이번에는 '엔화'를 빌려서 채워 놓을게.
달러는 세계의 결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축통화여서 그 균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외환평형기금'이 필요한 것이고, 엔화의 변화는 달러로 조절하면 될 문제라 우리나라는 엔화를 기금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엔화를 빌려와서 기금을 채웠어요.
글로벌 투자자에게 성공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홍보하고 자랑하는데,
결국 일본사람들에게 7,000억에 달하는 돈을 빌려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돈을 빌리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엔화는 이자가 싼 거 아니야??
엔화의 이자가 싼 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싼 엔화는 일본의 경제에 불리하므로
현재 100엔에 0.68달러의 균형을
일본은 100엔에 1달러 수준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쌀 때 엔화를 갚는 것이 상식적인 제정운영입니다.
엔화가 쌀 때 엔화로 돈 빌렸다가 기업들이 작살난 적이 있었어요.
문제 2-2. 우리는 왜 필요도 없는 엔화에 대한 빚을 진거야?
모르겠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때문이래..
오염수 방류도 옹호(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839.html)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국제적 사용을 인정하고,
미국이 원하면 한국인을 학살했던 전쟁범죄군인이 다시 한국땅에 올 수 있는 교두보(https://www.voakorea.com/a/7224521.html)만들어주고,
한국인 대학살의 ‘간도 대지진 100주기’도 무시(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311831001)되고,
일본군을 때려잡은 홍범도 장군도 치우고…
이번엔… 원금 인상의 위험이 있는 엔화로 돈까지 빌려오면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깡패한테 삥 뜯기면서 친한척하는 거잖아..
이건.. 굴욕적인 거잖아…
또.. 별로 읽히지 않을 사족..
싸진 엔화를 사두는 것은 다시 가격이 오를 테니 투자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싸진 엔화를 빌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비싸진 엔화를 다시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가 확실한 일이야.
심지어 3년이나 있다가 갚아야 하는데, 3년 후의 엔화는 지금보다 비싸질 것이 분명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엔화를 7,000억원이나 빌려왔어.
국가적인 손해가 확정적인 일을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는거야.
그게 너와 내가 아니라면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아?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일이야.
실제로 얼마 전 일반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한 채권의 발행을 홍보(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73)해놓고,
굳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써서 외평채권 21년 만에 발행하겠다는 추경호의 계획은 또 누구의 이익일까?
추경호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자고 공문을 만들었던 분이야.
이 분이 또 굉장한 제안을 한 것이지.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세금의 손해를 보면서 누군가 이익을 보는데, 그게 너와 내가 아니라면 분노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나의 손해를 기반으로 이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세금으로 제정 팔아서 배 불리는 놈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게 해야지...
나라를 팔아도 구국의 영웅으로 풍요롭게 대대손손 잘 살면 안 되잖아.
도대체.. 확정적 손해를 진행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