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9.22 금
게임 운영자는 게임 플레이어와 자기 역할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1. 농민이 망하는 것은 자유경쟁이고, 건설사가 망하는 건 국가위기냐?
이미 PF나 브릿지론을 받았는데, 빚을 못 갚으면 진행중인 공사는 다른 건설사에게 팔리게 되어 있어요.
빚을 갚지 못 했으니, 그 공사로 돈을 벌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경쟁이 되어 싼 값에 공사가 넘어갈거에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못 갚은 빚을 우리의 세금으로 연장해 주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면,
건설사는 공사를 팔 없으니, 그들이 원하는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세금으로 높아진 집 값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쌀 값 떨어지는 것을 보전을 요구할 때는 시장경쟁의 자유를 이야기하더니,
부동산은 떨어지면 안된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습니다.
쌀의 자급력이 줄어들면, 희토류나 석유가 아니라 쌀을 무기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가 만들어 질 수 있어서, 농민 지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민에게는 자유경쟁이 안되면 탈농업을 하라(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73)하고 건설업은 지켜져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집 값 올리지말고, 건설업자들의 탈건설의 자유를 줘라.
농업만 하던 사람들이 탈 농업을 하면 어떤 일로 생계를 할 수 있겠냐.. 하...
모든 서민이 안정적으로 쌀을 먹게 하는 것을
자유경쟁에 맡긴다는 놈들이
아파트는 국책사업이야?
2.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이 이지를 못 받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이..
전형적인 사업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못 갚으면, 우리는 파산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은 돈을 못 갚으면 국가의 위기라면 세금으로 도와주려 합니다.
건설업이 돈을 못 갚으면 진행 중이던 건설이 경매로 나오고,
다른 건설사들이 적정의 가격으로 해당 건설건을 매입하여 인수인계하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돈을 못 갚은 건설사가 경매로 팔아도 빚을 못 갚으면,
남은 빚으로 부도처리가 되거나 회생을 신청하여 빚에 대한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방법이 다 있어요.
다만, 이 과정에 증권사의 손해와 건설사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들의 손해를 우리의 세금이나 예금으로 보전해 줘야만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자유경쟁이라면서, 대기업의 손해는 나라가 보전해주냐?
3. 미국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한국의 채권은 손해고,
낮은 금리에 더 싸진 원화로 주식을 사는 것도 손해여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예측된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하고
동시다발적인 매도는 집 값을 떨어트리며, 기존의 건설사의 대출의 부실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치를 볼모로 금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가치를 포기할 만큼 집 값이 떨어지면 안되는거야?
경제와 경쟁하고, 투자가 필수가 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에게 다수를 위해 정의롭자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경쟁은 당연히 힘이 많은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좀 더 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 기울어진 힘의 균형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격차가 커질 수록 새로 시장에 참여하는 '신규참여자'는
기존 경쟁의 '신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어지는 시장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건 마치 '고인물'이 많은 게임에
'뉴비'의 참여가 떨어지면서
게임이 고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시장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벌어지는 격차를 줄여서 약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신규 혹은 약자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율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가도 시장의 강자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약자에게 어드벤테이지를 주거나, 강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면 사회적 격차는 메워지지 않고, 신규참여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인물'이 힘들어지니까
'뉴비'에게는 주지 않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고인물'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정의롭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뿐인 인생게임이 불공정한 지원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각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로서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운영자가 되면 안됩니다.
게임이 망해가는데, 운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챙기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저 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