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줘 10.11 수
1. 공매도가 불법이 아니라, 미차입(물량을 먼저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일반적인 투자자는 전산이 자동으로 주식을 빌려야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개인이 하는 공매도인 '차입거래'라고 해요.
그런데 기관은 주식을 빌린 것을 수기로 작성해서 공매도를 해요. 진짜로 빌렸는지를 확인하는 전산과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리지 않고 주식을 먼저 파는 경우를 '불법공매도'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은 불법공매도를 할 수 없어요. 기관만이 전산을 통하지 않는 공매도로 '불법공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개인은 전산으로 가능하고, IT 강대국인 대한민국에 수기로 작성하는 차입(주식을 빌림)이라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들의 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인 이유는
기관은 들고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아서 해당 종목의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에 먼저 팔고, 주가를 떨어트려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차입을 상환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죠.
법이 처벌을 제대로 한다면, 기관만이 할 수 있는 불법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법이 돈이 많은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를 보지 못 한 우리에게는
무차입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공매도는 불법이 아니에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매번 이야기만 나오고 변하는 건 없어요.
2. 대출은 전 국민의 염원인가요?
은행의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데도..
'집-대출'이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돈이 잘 나오지 않아요.
나라가 보증을 서고 밀어줘야 겨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빌릴 수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도 중단(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2974)되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축소(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9181610001)되었어요.
집 값이 오르도록 대출을 밀어주던 정부도 한계예요.
위기일 때 투자를 선점하여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자고 전재산을 배팅하지 말아요.
빚에 눌려서 미래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투자는 더 정의로운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속이고 편취하는 것이 용인되는 세계죠.
그래도 최소한의 정의를 지켜주는 것이 언론이었는데,
이제 언론도 투자의 한 주체가 되면서
더 이상 언론도 상술과 편취에서 중립적이 않아요.
하루아침에 자주적인 경제 가치관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꾸준히 비판적인 사고로 투자를 판단하세요.
우리가 잘 몰라서 피해를 봤어도,
정의롭게 우리를 지켜줄 세상은 없어요.
심지어 잘 알아도 기울어진 법의 균형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돈에 관해서는 정의나 법에 피해를 호소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