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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7. 2023
경제 기사 읽어줘 12월 7일 목
경기 예측은 예측자의 바람
일 년 내내 경제예측도 틀리고,
3개월 전에 예측한 경제성장률도 틀린 한국은행이
6개월 후의 경제 예측은 맞추겠냐?
2023년 내내 상반기의 경제 성장은 낮아도, 하반기의 경제가 좋아질테니 금리를 동결한다던 한국은행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전에 예측한 경제성장률 예측조차도 틀린 한국은행(한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분명…상저하고 전망 뒷받침")이 6개월 뒤에는 경제가 회복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정부의 경제 전망이 이 정도로 현실과 다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정부의 경제예측은 정부의 바람일 뿐이고 현실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집 값 올린다고 정권을 잡았으니,
나라가 떨어지는 집 값을 세금으로 붙잡고 있다.
돈 빌려주는 정책은 일관성 있구나..
대출로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자를 구하거나 집을 사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집 값의 손해를 입어요. 집을 가진 사람이 피 같은 재산을 잃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들의 재산을 지키자고 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잘하는 짓은 아니에요.
공공을 위해서 쓰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쓰여야 하는데, 집을 가진 A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집이 없는 B에게 정부가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갚게 하는 꼴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 짓거리가 집값을 다시 올린다면 불안해도 편승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기 전반의 대출이자 상승은 위험신호를 넘어섰어요. 섣불리 대출을 받지 말아요.
[사설]기업부채 GDP의 1.2배… 외환위기·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동아일보 23년 9월 27일)
IMF 아태국장 '韓 가계·기업부채 위험수위…디레버리징 필요 (서울경제 23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