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서민을 위한 거다 인마.
여러분 이거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월 10일 민생토론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집 값이 너무 올라서 바꾸자던 새 정부는 정책은
'집 값을 낮추겠다.'가 아니고,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면, 집 값이 오르는 게 좋지.
집 값이 오르는데,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모순된 정책이라는 것을 대중이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내 것의 값이 오르게 해 주겠다는 윤의 정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당장 집 값이 오르는 정책을 이야기해도 그 말 앞에 '너도 살 수 있게 해 줄게.'라는 허황된 말을 붙이면 '집 투기 정책'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중은 ‘맞고, 틀리고’를 확인하기 전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우선 직관으로 정보를 이해한다.'
이 것은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해야 하는 사회에서 적응하게 된 우리의 본능 같은 것으로, 대중의 지적능력과 별개로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시기에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System1 같은 것입니다.
데니얼카드먼(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이 말하는 System 1 입니다.
하지만, 집 값이 오르는 정책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는 것과 모순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거주를 위해 집을 사는 우리보다 집을 팔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집 값이 올랐을 때, 집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전세로 옮기지 않습니다.
집 값이 올랐을 때 집을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들 뿐입니다.
어제의 발표도 같은 맥락입니다.
집 값이 올라서 그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서민이 집을 사도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집도 쉽게 개발하고
다주택자의 세금도 줄이겠다.
그런데, 기존의 집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기존의 서민이 부자가 되는 것은 맞을까요?
서민의 집을 재개발을 해서 비싸게 책정되면, 추가로 오른 집 값만큼 서민도 지불해야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값이 많이 오르면, 분담금(추가로 내야 하는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비싸지기 전에 집을 팔게 되어 상승한 부의 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민에게는 대출을 낀 집이 전재산인데,
추가로 수억을 더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집으로 투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은 민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투기의 기회를 줘도, 지금까지 투기를 해 오던 저들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직관으로 생각하는 System 1 에도 '집으로 투기하자는 놈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를 넣어 둬야 합니다.
강남의 집 값이 30억이라고, 동탄 집 값을 30억으로 올리면 동탄 사람이 강남부자가 되지 않아요.
4억짜리 동탄이 30억 되면
30억짜리 강남은 500억이 되는 것을 알잖아요...
정치가 아니라 경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북한에게서 미사일이 날아와도 미국에 싸워도 되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작전통치권'이 없는 대한민국의 한계이고, 전 세계 투자자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1년간 북한에게 전쟁으로 대한민국 없이 미국과 외교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작전통치권도 없으면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에게
민생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후보시절부터 이야기한 선제타격이런 관점도 System 1.으로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면 빨갱이'란 문장이 간단하고 쉽겠지만, 경제에서 남북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전쟁 긴장 상태로 두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자의 외면 요인이 되고, 그것은 원화의 가치하락과 고 달러현상을 만들어서 생활물가가 오르는.. 마치 경제 불황의 상태를 만드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우리 대통령은 민생으로 집 투기를 권장하는 정책을 하시겠답니다..
정치가 아니고 경제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