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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24
조건 없이 빌려드립니다.
악덕 대부업체와 같은 소리를 정부에서 합니다....
빚내서 집을 사세요
- 2014년 경제부총리 최경환
그리고 윤석렬 정부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국가에서 가계부채증가율이 최고인 중에도...
23년에는 소득을 묻지도 않고 집사라고
세금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청년에게 세금을 빌져줘서
청년도 집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세금 27조를 풀어서,
신생아를 낳은 가구도
집으로 갭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요.
빚으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면,
빚을 줄이는 미국은 바보냐?
나라가 세금을 빌려준다면, 소비를 증진시켜서 생산이 유지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정책도 소비증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비는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출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빚을 내서 소비가 더 줄어들 정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출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쓸 돈이 없는 중에 대출을 받으라고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팔아서 배를 불리는 악덕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으로 투기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면 선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하위주체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갈취당하는 '노예의 도덕'일뿐입니다. 하지만, 잘 못된 상황에도 다주택자를 위해서 투기를 지지하는 것은 '노예의 헌신'입니다.
주인에게 맞서기 위한
적극적인 쟁의가 아니더라도
위기에 목숨 바쳐 헌신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