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가려진 대한항공에 들어간 세금
제가 쓴 글은 기사를 바탕으로한 추론입니다. 판단은 읽으시는 분의 몫.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국가자금 지원 분석
대한항공은 2021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약 3조 3,159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이 중 약 1조 4,999억 원을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5900.html)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추진한 이유가 단순히 사적인 이익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를 위한 대의적인 명분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국가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어떤 명분으로 세금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5년, 대한항공이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완료하며 언론은 이를 환영하는 기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합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국가 자금이 지원되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마스터 중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투입된 국가자금 흐름
1.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2020년)
신주 발행: 2020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
전환사채 발행: 같은 시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3,000억 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인수.
2. 대한항공의 자금 조달 및 정부 자금 지원
한진칼의 자금 조달: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억 원의 투자를 받음.
유상증자: 5,000억 원
교환사채 인수: 3,000억 원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2021년 3월, 대한항공은 3조 3,15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
3. 정부 자금의 역할
산업은행의 투자: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8,000억 원 투자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및 아시아나항공 신주·전환사채 인수 자금으로 활용됨.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는 기존 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 이를 통해 추가 자금 확보.
➡ 결론적으로, 2020년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데 사용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산업은행의 투자를 통해 조달되었으며, 이는 정부 자금이 우회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합병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정부 자금
1.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한 8,000억 원 (2020년 12월)
2.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한 금액 약 2,000억 원
(유상증자 2조 5,159억 원 중 약 8%가 국민연금 투자)
유상증자 이전(2020년 6월 10일 기준):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 7.89%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1291066
유상증자 이후(2024년 11월 14일 기준):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 8.36%
3.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대출 1조 3,800억 원이 대환 방식으로 지원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대출 1조 3,800억 원은 대출을 새로 받아 갚는 대환 방식으로 처리됨.
즉, 정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인수해주면서 사실상 부채를 떠안은 것과 같은 효과.
https://www.number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4
➡ 결국 최소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되었으며,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 자금이 투입된 것과 다름없음.
조원태 회장의 성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조원태 회장에게 개인 자산 증대와 경영권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개인 자산 증대
한진칼 지분 가치 상승:
조원태 회장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후 한진칼 주가가 상승하면서 보유 지분의 가치가 증가.
이는 개인 자산 증대로 이어짐.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25
2. 경영권 강화
산업은행의 우호 지분 확보: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당시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분쟁 중이었음.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10.58%를 확보, 조원태 회장의 우호 주주로 등장.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그룹 내 입지를 강화.
경영권 분쟁 종식: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함.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이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
그룹 내 영향력 강화: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대한항공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
이는 그룹 성장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짐.
➡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조원태 회장에게 개인 자산 증대와 경영권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줌.
➡ 정부의 재정 지원이 경영권 방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
나라의 공적 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세계(SSG닷컴)에 1조 원이 지원된 데 이어, 대한항공도 1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의 윤리성과 별개로, 투자 관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정부 지원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현실적인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라보며,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경제적 관점에서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