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화났다, 쿠팡 집단분쟁조정에 1666명 참여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포괄적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촉구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이 23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집단분쟁조정(아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쿠팡 사태가 새로운 확장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일 1차 분쟁조정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여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2차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시민 수는 1,048명으로 1차 신청자 618명을 포함해 총 1,666명으로 집계됐다(관련기사: "자녀 기숙사에 고령 부친까지 3대가 털렸다" 쿠팡 회원들 집단분쟁 신청 https://omn.kr/2gciv).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쿠팡 태도에 분노
이같은 집단분쟁조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난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사임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그나마 출석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언어 장벽을 이유로 엉뚱하고 소모적인 발언으로 일관한 것도 시민들의 화를 자극한 한 이유다. 대다수 신청자들은 "분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분쟁 조정에 참여한다"라고 신청 배경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2월 1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진민집단분쟁조정 참가자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금전적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쿠팡이 진심어린 사과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현재까지도 피해보상 방안과 경영진 책임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각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방식을 알아보거나 일부 로펌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말이 쉽지 개인별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포괄적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제도 도입 필요"
참여연대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과정에서 증거자료 제출과 신청서 작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을 다수 접수했다"라며 "신청자들은 쿠팡에서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직접 회원가입 일자를 확인하는 수고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분쟁조정 및 소송 참여 방식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피해 복구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 것.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