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역구 민원성 이익엔 열심, 미래는 눈감아
"상임위원회 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0위"
▲서울와치 윤순철 대표가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에서 총평을 하고 있다. 서울Watch 올해 실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알맹이 없는 '무능력한 행정감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23일 서울시의회에서 '202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를 열고 시민 152명이 직접 평가한 서울시의회 행감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152명이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시민의정감시단(이하 감시단) 자격으로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시의원 101명(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10명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니터 결과다.
<한국NGO신문> 취재에 따르면, 감시단은 행감 회의 영상을 모니터링해 주민대표성·합법성·전문성·효율성 등 공통 평가지표에 따라 질의 충실성, 자료 분석 수준, 집행부 견제 여부, 회의 태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202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정책 감사가 아닌 정치적 쟁점에 매몰된 감사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감사가 아닌 정치적 쟁점에 매몰된 감사라는 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행감을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무대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소속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옹호하거나 거꾸로 비판하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 검증이 사라졌다.
감시단은 "그럼에도 지역구 민원성 개발사업 질의는 정당 구분 없이 열심이었고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 태도는 변함없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감시단은 미래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이익 중심의 시각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202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평가 결과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서울Watch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서울시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개별 사업의 단기 성과나 지역구 개발 사업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기후위기 대응, 안전, 공공의료, 도시의 지속가능성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또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실패도 지적됐다. 한강버스의 경우 시승식 취소, 운항 사흘만에 중단, 안전사고, 선착장 구조물 충돌, 직원 추락사고 등 여러 문제가 반복 발생했지만 시의회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는 "예방도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상임위 평가 결과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총점 6.3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고 뒤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2위), 보건복지위원회(3위)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10위)를 비롯해 교통위원회(9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8위), 도시계획균형위원회(7위)는 평균 이하 점수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시의원 개인 평가에서는 상대평가를 통해 15명이 '우수등급'(평균 4.11점)을 받았다. 우수등급은 김성준, 박강산, 박수빈,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이민석, 이병도, 이상욱, 이소라, 이승미, 이용균, 최유희, 황유정 의원이다. 반면, 윤종복·이원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내내(2022~2025) 4년 연속 '미흡등급'이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4년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3회 이상 우수등급에 선정된 의원에게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이 수여됐다. 서울Watch냉혹한 평가속에서도 송재혁 의원과 박수빈·이상욱·이소라 의원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 수상
윤순철 서울Watch 대표는 "행감 평가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선출직 권력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의 감시와 평가는 의회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공약이나 이미지가 아닌,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시민에게 기록되고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원과 정당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 시민의 눈으로 축적된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평가발표회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4년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3회 이상 우수등급에 선정된 의원에게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송재혁 의원(4회 우수 선정)과 박수빈·이상욱·이소라 의원(각 3회 우수 선정)으로 4명이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