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국회의원 특권 갑질 전수조사 촉구
한국투명성기구 29일 성명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의 특권 갑질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최근 불거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최민희 의원, 김선교 의원 등의 사례는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깊은 특권의식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김병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성찰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
김병기 원내대표는 쿠팡 대표와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아들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등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29일에는 강선우 의원 보좌관 측이 공천을 앞두고 1억 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 강 의원과 김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녹취 파일이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녀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혐의로 신고, 경찰에 사건이 송부돼 비판 여론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김 원내대표가 해명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은 점은 국회가 불법과 편법, 특혜 향유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경악스러운 충격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본인의 잘못을 성찰하기는 커녕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국회의원 특권 갑질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및 제도 개선 촉구
한국투명성기구는 "잇따라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갑질과 특혜 논란은 국회 내 도덕적 해이가 이미 통제 불능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만약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악습이 자행되고 있다면 독립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과 국회 차원의 징계를 넘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특권 갑질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거세지자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은 제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