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년 연속 청렴도 '꼴찌'
인천시의회,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5등급 판정
▲지난해 6월 5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인천시의회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계속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인천시의회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5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으라는 취지로 권익위가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구속 의원 월정수당 지급 중단 권고를 전국 17개 광역의회중 유일하게 무시하고 있다. 나머지 16개 광역의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5년 11월 26일자 한국NGO신문 보도 참조)
"감옥 가도 367만원 월정수당 꼬박꼬박 챙기더니"...인천시의회, 2년 연속 종합청렴도 5등급 '전국 꼴찌'
인천시의회는 지난해에도 권익위 청렴도 최하위권이었는데 올해도 꼴찌 판정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은 하위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권익위도 ‘2년 연속 청렴도 5등급’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청렴노력도에서도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5등급 최하위였다. 다만, 청렴체감도는 3등급이었다.
▲17개 광역의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정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을 중단하자는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305회 제2차 인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본회의에 넘기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례안 통과를 반대한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 당사자거나 음주운전 비위자로 알려져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방의회 성과의 부정적 인식 이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편, 지난달 2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위상과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지방의회 의정활동 만족도는 13% 불과하고 일반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35.6%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시 확대 필요’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방 의원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가 그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을 보면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부정 44.1%, 긍정 15.5%, 보통 40.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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