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책임 의정상' 받은 박수빈 서울시의원
."초선 의원으로 4년동안 3회 연속 수상의 영예 안아"
▲한국NGO신문은 수상자 중 초선 의원으로 3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수빈 서울시의원을 1월 2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영일 기자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에서 '202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152명이 지난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시의원 101명(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10명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서울와치(WATCH)와 2025 시민의정감시단이 서울시의회 행감 시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한 시의원에게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도 수여했다. 111명의 시의원중에 4명만 이 상을 받았다.
<한국NGO신문>은 수상자 중 초선 의원으로 3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을 지난 2일 오후 서울시의원회관 박수빈 의원실에서 만나 수상 소감과 초선 시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 수상 소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그 상을 정말 받고 싶어 했어요. 시민분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의원들을 다 채점 하시고 나서 주시는 상이니까요. 거의 유일하게 자랑하는 상이죠”
▲박수빈 시의원이 지역 상권활성화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와 강북구 공무원들과 집행기준을 논의허고 있다. 박수빈 의원 제공박 의원은 제11대 시의회 임기 중 총 3회(2022․2024․2025년) 우수등급을 받았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감사 후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책임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또 박 시의원은 소속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도 했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세 번이나, 그것도 시민분들께서 직접 행감을 보시고 주셨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제일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생해 준 정책지원관님들한테도 참 고맙습니다. 사실 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장이나 실국장들의 답변이 허술할 때도 많고 시의원들도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감시단 분이 직접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감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의원 노력도 올라가고 우리도 열심히 하게 되니 많이 감사한 상인거죠”
"의정활동중에서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몰두했던 것 가장 기억에 남을 듯 하다"
박 시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뜻하는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자치구마다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야 한다는 것이 박 시의원의 전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제도에 몰두했던 것.
각 자치구의 구세인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떼어 25개구로 나눠주면 자치구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재산세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자치구가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예산 세입을 서울시가 지방세의 22.6%를 떼어 교부하는 ‘조정 교부금’이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특교’라고 하는 것은 이 조정 교부금의 10%를 말하는 것.
▲ 박수빈 시의원이 신년을 맞아 시민, 당원들과 함께 북서울꿈의숲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수빈 의원 제공박 시의원은 이런 재정 등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더 내려보내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자고 주장해 왔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조정 교부율 상향이 그것인데 이 재산세 공동과세는 법률 개정 사항이다.
“재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건의안을 두번 발의 했어요. 그런데 다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류 의원분들이 강남권 의원님들이라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을 설득해 시의회에서 통과도 됐었고 2023년 4월초 국회로 보내졌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바뀌면서 폐기가 됐죠. 작년에 조정 교부금 상향 조례도 발의했지만 보류가 됐고 저의 오랜 여정이 일단락이 된 상태랍니다”
정치인 꿈꿨던 당찬 중학생 시절..."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인 꿈꿨다"
박 시의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정치인이었다. 부산 분포중학교(학생회장)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노사모 활동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3개의 진로를 고민했는데 하나는 NGO였다고 말한다. NGO를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하고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캠페인을 하면서 세상을 바꿔 나가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드라마 PD도 꿈꿨다. 세 번째가 정치인이었다.
▲박수빈 시의원 사무실에는 강북구 대형 지도가 벽에 걸려 있다. 늘 서울시뿐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지도를 보며 생각한다고 한다. 이영일 기자“정치인이 NGO와 다른 유일한 점은 제도를 직접 바꾸는 주체라는 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당시에 대통령을 보면서 여러 영향을 받았고 유시민 작가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도 좋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 시의원은 이후 대학에 진학한 후 국회에서 인턴에도 참여하고 또 로스쿨도 가면서 변호사를 꿈꿨다고 한다. 자신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좀 더 현실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하면 직접적으로 현실에 맞닿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세상 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다른 것.
박 시의원의 첫 직장은 ‘진실의 힘’이라는 시민단체였다. 거기서 세월호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세월호 재판 기록을 정리한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그 저자 중 한명이었다. 이후에는 로펌에 들어가 2년 반 이상 근무했다. 통틀어서 변호사 생활은 4년 가까이 된다.
“민변 활동도 하면서 뿌듯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갑갑한 일이 많았어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의뢰인께 ‘이건 법이 그래서 안 돼요’라는 말을 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제일 큰 좌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정치인 꿈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고 그즈음에 페이스북 친구였던 박용진 의원님이 보좌진으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하셔서 5급 비서관으로 가게 됐죠. 보좌진을 해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변호사 하다가 영입 인재 꿈꾸면서 전전하다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어떤 정치인이 제가 됐을까를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는 '총체적 난국'
▲박수빈 시의원은 한강버스에 대해 '총체적 난국'이라 비판했다. 이영일 기자그동안 박 시의원은 적지 않은 제도를 바꿔왔다. 다중 운집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관리 감독하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주체자와 상관없이 관리하도록 조례를 바꾸는데 일조했다. 치안 경찰 관련해서도 복지 포인트를 올리기도 했다.
한강경찰대의 노후된 경비정들과 낡은 초소들도 바꾸는데 앞장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를 한다고 한강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한강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강 경찰대는 상황이 왜 이러느냐'며 오세훈 시장을 압박해 실질적 효과도 거뒀다.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처음 한 일이 세월호 사건이다 보니 주로 경찰과 안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의원은 한강경찰대 이야기를 하다가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강버스는 결론부터 말하면 총체적 난국, 다음 시장의 짐입니다. 한강버스는 도입 때부터 한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작됐습니다.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라 해외의 어느 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 큰 강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해외에서 뭘 보고와서는 당시 '9호선 골드라인이 너무 막히고 사람이 밀집된다'는 불만에 숟가락을 얹어 김포 골드라인의 밀집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 수단으로 한강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박수빈 시의원이 지난해 복날에 새마을부녀회와 삼계탕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박수빈 시의원 제공박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민주당 시의원들 덕분이라고 했다"며 이는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조롱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만약 본인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무슨 일을 먼저 하고 싶은가?
“서울이라는 거대한 국제 도시에 인권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담당관이 시장 직속이었다가 시민 옴부즈만까지 쫓겨난 형국입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첫 번째로 조직 개편에서 인권담당관을 조직의 메인 핵심 부서로 다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서울시의 거대한 대형 사업들, 특히 예산 낭비성 사업들중 멈출 수 있는 것들을 멈추고 그것들을 이 서울의 기본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박 시의원은 또 싱크홀 문제를 거론하며 서울시가 굉장히 '노후된 도시'라 말하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랜드마크가 아니고 리뉴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 시의원은 또 서울시가 각종 센터들을 통폐합 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치사한 행정을 많이 해왔다고 지적한다. NPO센터가 문을 닫고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고용승계 이슈도 있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이름과 센터 성격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등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업체를 정리하기 위해 센터를 재편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행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원회관 1층 시의원 현황표 앞에서 박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영일 기자서울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80%이상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가 2021년 제정한 '위수탁 변경 시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용승계 관련 방침 준용 여부에서 서울시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강북구 주민 이야기에 '왈칵' 눈물 쏟아내
박 시의원은 지역구인 강북구 주민들과 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먼저 강북구민들에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울컥 눈물을 흘렸다.
“지역 주민들이 사실 시구의원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아시고 어떤 활동하는지도 자세히 아시고 또 항상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네는 참 좋은 동네예요.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 시의원은 강북구민들에게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울컥 눈물을 흘렸다. 이영일 기자서울시민들께도 “정말 다음 시장 선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부탁했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거대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글로벌 서울에 걸맞은 미래 비전을 가진 리더라며 "오세훈 시장의 서울 구상은 이명박 시장이 구상했던 2008년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20년의 서울을 생각해야지 2008년에 생각했던 그때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됐던 그 서울을 얘기하는 낡은 시장은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시민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시의원은 1시간동안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을 사랑하고 서울에 대한 애정이 깊음을 자세히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현재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정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서울시의원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서울시민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울시의원이 많이 생기길 기대해 보며, 박수빈 시의원의 더욱 활발한 서울시 의정활동과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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