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국회 보좌진, 쿠팡 '방패막이' 의혹
국회 퇴직 공직자 재취업 1위 쿠팡 16명, 4대 재벌보다 많은 보좌진
▲경실련이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쿠팡 취업 국회 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영일 기자최근 쿠팡을 둘러싼 국민적 분노가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좌진이 퇴사 후 쿠팡에 입사, 쿠팡의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쿠팡 취업 국회 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국회 퇴직 보좌관 16명이 퇴직 전 업무와의 연관성을 위반하고 국회의 인맥을 동원, 부정 청탁이나 정보 입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6년(2020~2025년)간 쿠팡에 재취업한 국회 퇴직자는 16명으로 확인됐다. 삼성, SK, LG 등 대기업보다 높은 인원이다.
국회 퇴직 공직자 재취업 1위 쿠팡, 16명으로 4대 재벌보다 많은 보좌진 싹쓸이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이 “특이한 점은 쿠팡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활용한 게 아니고 국회의 보좌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경실련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처리한 405건의 심사 중에 394건이 취업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거꾸로 제안을 받은 것인데 사실상 100%가 취업 허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국회 보좌진이 취업한 곳이 바로 쿠팡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해 로비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3중의 규제를 하고 있다. 첫째는 취업 심사 제한이다. 둘째는 심사를 통과, 들어갔다 해도 로비를 할 수 있기에 업무 취급 제한 규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청탁이나 알선의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회 보좌진의 쿠팡 취업에 대해 “2020년에 보좌관 출신 3명이 경영고문정책팀 임원으로 이직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상무, 전무로 갔고 2024년에는 고문 이사로 2명이 갔다”면서 “지난해에는 보좌관과 정책 연구위원 6명이 상무 정책협력실 전무 부사장 이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경실련, “고위직 빼고 4급 실무자만 채용한 꼼수···법적 감시망 회피 의심”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영일 기자서 팀장은 “이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4급’으로 확인됐는데 쿠팡이 처음부터 4급을 대상으로 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만약 국회에서 하던 업무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면 3급 이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며 “또 업무 취급 제한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2급 이상의 업무 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3급 이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쿠팡이 교묘하게 2급 이상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감시망을 교묘히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전에 했던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청탁이나 알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를 촉구한다. 왜나하면 16명이 물류 현장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썼을 리 만무하고 국회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16명을 정책실, 정책협력실 이런 곳에 데려간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국회 보좌진 채용은 노동자 사망이나 물류센터 화재, 개인정보 유출 등 치명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은 “특이한 점은 쿠팡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활용한 게 아니고 국회의 보좌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쿠팡의 행태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한다’는 식”이라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 ▲과거 국회 업무와의 연관성 ▲현재 쿠팡에서 실제 담당 업무 ▲퇴직 후 국회 출입 기록 ▲국회 로비 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