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NJ 협정, 17일 세계 동시 발효
그린피스-아티스트-지역사회 협업으로 13개국에서 기념 프로젝트 진행
▲그린피스는 17일 BBNJ 협정 발효를 기념,？전 세계 5개 대륙 13개국에서 기념 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그린피스글로벌 해양조약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정이 17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동시 발효된다.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이란 우리 말로 풀이하면 어느 한 나라의 영토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를 뜻한다. 그러니까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밖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협정이란 뜻이다.
2023년 3월 4일 유엔에서 결의된 이 협정은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협정을 비준했고 9월까지 60개국이 비준해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
2008년부터 공해 해양보호 캠페인을 진행해 온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를 두고 "공해 보호의 새 시대가 개막됐다"는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전 세계 5개 대륙 13개국에서 협정의 공식 발효를 기념하는 거리 벽화를 16일 공개했다.
▲그린피스가 공개한 BBNJ 협정 발효 기념 벽화 프로젝트 ⓒ 그린피스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필리핀, 멕시코, 모리셔스, 세네갈, 독일,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각국의 벽화 아티스트와 선주민 공동체, 활동가, 지역사회가 참여했다.
BBNJ 협정이 17일부터 발효되면 비준 국가에는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각국 정부는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유전자원 관리 등의 국내법과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향후 해양 당사국총회(Ocean COP) 등 국제 협의와 이행 논의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루카스 메우스(Lukas Meus)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협정을 비준한 정부들은 공해 보호 행동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공해 구역의 0.9%를 3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약속한 2030년까지는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각국 정부는 빠르게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오랫동안 해양을 파괴해 온 기업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 역시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을 포함,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강력한 보호 수준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와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