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투자사, 국제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시민사회 "적반하장" 반발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도 제기했다.
중재의향서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보내는 사전 통지다. 쉽게 말하면 "아직 소송은 안 걸었지만 국제중재로 가겠다"며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3일 미국 하원은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를 열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고 범킴과 해롤드 로저스를 대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어 필요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참여연대 "주권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
시민단체들은 미국 기업의 이같은 행위에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주권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자 언어도단"이라며 불법기업 쿠팡 두둔하는 미국 정·재계는 주권침해를 당장 중단하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3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2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쿠팡이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온갖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 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며 이를 내정 간섭이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3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2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재계를 규탄했다. ⓒ 참여연대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 정부에 청원을 넣었다는 것은 통상 압박 카드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미국 상장 기업이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한국 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미국 정·재계는 외교·통상적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여러 불법행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중소상인, 소비자에 대한 구조적 종속을 심화시켜 왔고 정치·관료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관 활동과 로비에 집중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에 "미국 정·재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기업 쿠팡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희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라. 특히 쿠팡을 포함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국제투자분쟁에도 엄중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