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수습 책임론 확산
1년 지나도 유해 발견…제주항공 참사, 부실 수습 논란 재점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말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에서 여전히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면서 초기 수습 과정의 총체적 부실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19일 유가족협의회와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외곽, 특히 붕괴된 담벼락 주변에서 발견된 유해 7점이 희생자 6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해들은 유가족들이 직접 현장을 순찰하며 발견한 10여 점 중 일부다. 민간인인 유가족이 ‘현장 수색’을 대신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국가 대응의 공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직후 이뤄진 현장 정리와 유해 수습이 충분히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발견이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초기 수습 당시 공항 소방대 뒤편으로 옮겨졌던 잔해 더미에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현재까지 총 65점의 유해가 확인됐고 이 중 일부는 이미 희생자 신원이 특정됐다. 이는 사고 직후 이뤄진 현장 정리와 유해 수습이 충분히 정밀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통상 대형 항공 참사에서는 현장 보존과 체계적 수습이 최우선 원칙으로 꼽힌다. 국제 기준에서도 사고 현장은 장기간 통제하며 미세 유해까지 반복적으로 수색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초기부터 ‘신속한 정상화’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밀 수색이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난 9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초기 수습 실패와 국가 책임 규탄 기자회견 도중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실제로 유가족들은 “잔해 더미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을 보고 현장에도 남아 있을 것이라 판단해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피해 당사자들이 대신 떠안은 셈이다. 사고 수습의 책임 주체가 사실상 뒤바뀐 기형적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례는 단순한 ‘추가 발견’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항공 안전 분야에서는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이 강조돼 왔지만 현장 중심의 인력·장비 운영과 유해 수습 매뉴얼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추가 유해 발견, 그것도 유가족의 손에 의해 확인되는 현실
특히 유해 수습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희생자 존엄과 직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추가 유해가 발견되고, 그것도 유가족의 손에 의해 확인되는 현실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형식적 완료’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나머지 유해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확인’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남아 있었는가’에 있다. 단순히 유해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초기 대응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잔햇더미에서 유해가 발견되는 것을 보고 분명 참사 현장에도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직접 찾아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고 초기 수습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알 수 있다. 사고 구역 전역에 대한 정밀 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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