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수의 공공의료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에서 공공의료는 사실상 실종됐다”며 “한국의 공공병상 비중과 의료비 보장성은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지목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사업은 통과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생명을 다루는 공공병원 사업에 경제성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 강화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지목했다. 참여연대운동본부는 지난 1월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없이 지방정부 단독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연간 1조1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해당 기금의 공공성과 지역성, 구체적 집행 방식이 불분명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체계 혁신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의료 인력과 공공병원 확충을 대체할 수 없다”며 “의료 취약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지방의료원 폐쇄 및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이어지며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언급됐다. 운동본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뿐”이라며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요구안을 전달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과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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