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인사 현수막 안 걸어”..멋진 광주광역시의원들
작지만 시민 위한 실천에 시민 호응 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리에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현직 구청장, 의원들뿐 아니라 전직 의원, 문화원장, 특정단체 회장 등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정당별로 경쟁하듯 내걸리는 이 현수막들은 지역 주민에게 명절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길거리에 이 명절 인사 현수막을 일체 게시하지 않기로 결의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리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은 구의원이나 시의원들 명의로 걸리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거나 단속 처리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한다. 한마디로 눈치가 보인다는 것.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다.
이는 현행법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구청장 명의의 현수막을 구청이 단속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치인 명의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나 집회에 대한 현수막을 허용하고 있다. 명절 인사 현수막은 이러한 이유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번 시의회 결의에 참여한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은 한국NGO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시의원님이 제안을 주셨고 모든 시의원분들이 흔쾌히 동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YMCA사무총장 출신인 안 의원은 “정당법에는 정당 명의로 되어 있는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예전부터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려왔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모든 23명 시의원분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제안한 시의원과 또 이를 찬성한 시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광주 시민들도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게 혁신이다”, “가을 날씨처럼 신선한 바람이다”, “좋은 실천 응원합니다”등 신선하다는 호응을 보내고 있다.
게시가 끝나면 바로 쓰레기가 되는 현수막 공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도 얼굴과 이름 알리느라 바쁜 전국의 수 많은 정치인들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이번 행보를 본 받아 다음 명절 때 부터는 길거리 등 지정 게시대 이외에는 현수막을 걸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