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해야 할 구청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이 계속 제정되면 처분청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지난 명절에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니긴 했고, 거의 모든 구청에서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원장, 시 의원장 등이 현수막을 걸어 새해 인사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의 경우 제작 업체와 게시 기간 등을 현수막에 게시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청 부지가 아닌 일반 시민 구역에 설치할 때는 해당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봤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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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5. 2024
by
이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