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세 청소년 자살률 최고, 청소년정책은 어디에
자살률 10만명당 2.7명, 자살률 6년간 2배로 상승
지난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상승하며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률로 파악됐고 특히 12~14세의 경우 2020년 3.2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27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지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으로 확인됐다. 12~14세 자살률은 2000년 1.1명에서 2009년 3.3명으로 증가한 이후 2016년 1.3명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5.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인 영국(64%), 일본(62%), 터키(53%)에 이어 끝에서 4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기 아동학대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4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 0∼17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2019년 10만명당 380.3명에서 2020년 401.6명, 2021년 502.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동학대 피해는 신고건수로 집계한다. 2014년 관련법 제정 강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청 지표 보고서는 생애주기 단계 중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첫번째 지표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 학습․역량, 관계등 8개 영역의 60개 지표로 구성되며,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이 어떠한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통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이 매우 불안정하고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다. 6년간 2배로 상승했다. 학대 경험률은 역대 최고로 조사됐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영양결핍 상태이며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75.5%의 청소년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꼴찌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업무를 청소년 독립부처를 신설설해 타계해 가자는 현장의 범청소년계 요구는 정부로부터 묵살된 상태인데다가, 이를 보건복지부(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진짜 폐지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으며 아동 학대와 학교 밖 청소년 업무까지 맡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소년정책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흘러 나오고 연이어 교육부가 또 마치 청소년정책 컨트롤 타워같은 모양새를 보이면서, 현장 청소년계는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교육부로 가야 한다, 복지부로 가야 한다 입장도 갈리는 형국이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은 늘어가고 삶의 만족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삶의 질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절실하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옹호와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심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 통계청의 조사 보고서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 정부와 청소년계에 모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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