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지원 서울교육청 '교육후견인제' 중단 위기
지난 2022년 한 해동안 교육후견인 214명이 학생 352명에게 6,301회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교육과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원해 온 교육후견인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후견인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결핍 요소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학생 가까이의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도입됐고 2022년에 정식사업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밝힌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를 보면, 교육후견인제는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학생 가까이의 교육안전망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안전망 협의회 153회, 솔루션 회의 383회를 실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후견활동을 지원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강조했다.
하지만 이 교육후견인제는 올해 실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예산 6억8천600만원으로 운영됐는데 작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가 교육후견인제 예산이 포함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 165억을 전액 삭감했다. 설상가상 교육부 특별교부금도 미교부돼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교육후견인은 어린이․청소년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교육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이웃이자 사회적 보호자라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도 있다. 교육후견인제 운영 기관에 지원해 기관 추천의 방식으로 모집된 후견인들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교육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2022년도 교육후견 지원내용을 보면 심리정서지원 216명, 문예체활동지원 180명, 기본생활지원 173명, 학습지원 14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후견인제를 통해 아동학대, 방임 등을 발견해 신고한 사례도 있다. 심리정서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 ․ 느린 학습자 ․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눈에 띄는 성과도 확인된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학생들만 지원 대상이 아니라 사각지대 학생을 포함해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포함된다. 결핍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일률적인 경제적 기준보다 학생 개인별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교육후견인제의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도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육후견인제처럼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는 없었다. 특히 심리정서 상담은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예산을 다시 확보해 아이들의 교육안전망 체제를 구축했으면 한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후견인제 예산을 복원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다양한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교육후견인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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