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소년수련원 결국 문 닫아, 무책임한 보성군청”

심사과정 부실, 손실은 위탁자에게 떠넘겨, 직원 고용승계도 안해...

청소년수련원 위탁자 모집 과정에서 부실 심사 논란을 빚은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이 결국 파행을 맞았습니다.

(관련 칼럼 ① : 보성군-흥사단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부실 논란 / https://brunch.co.kr/@ngo201/58)

(관련 칼럼 ② : 주인 잃은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어디로 가나 /https://brunch.co.kr/@ngo201/59)

위탁자 모집에 응모했던 3개 단체가 모두 위탁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자 보성군청은 휴관을 수련원측에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수련원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셈.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이행하라며 비상대책단으로 꾸려 보성군청을 상대로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파행의 발단은 보성군청이 결격사유가 있는 ‘청소년현장교육원’이 응모했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해당 단체를 새로운 위탁단체로 선정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2순위였던 흥사단이 부실 심사에 항의하자 계약 만료 하루전날 전격적으로 흥사단으로 위탁자를 변경했죠.

하지만 흥사단은 수탁사업 중단으로 4천여만 원이 넘는 손실액이 발생했다며 이의 손실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성군청은 이를 거부했고 흥사단은 위탁 운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성군청은 3순위 차점자인 ‘남호청소년회’와 위탁 운영을 결정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조 가이드라인」상 ‘직원 고용승계’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아 청소년수련원 직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보성군청소년수련원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남호청소년회’도 계약을 포기한 상태.

보성군청은 수련원 직원들을 상대로 ‘수탁자가 없으니 수련원 열쇠 반납 및 수련원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련원 직원들은 4대보험이 상실되고 안전 관련 보험도 상실된 상태입니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 비상대책단은 “보성군청은 자신들의 행정적 실수와 부실로 야기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4일 성명을 내고 직원들의 고용안전에 대해 수련원 직원들과 성실히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련원 직원들이 보성군청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로 거리에 나앉을 판국인데도 보성군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계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