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예산 대학에 쓰자"?... 교사노조 "반대"
교사노조 18일 성명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법안 반대한다"
교사단체가 초·중등교육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정부 방침과 국회의 행보에 대해 "중단하라"고 반발 목소리를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주도로 제정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아래 고특회계)은 올해까지 운영될 한시 법안인데 이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법안과 이 부칙을 삭제해 특별회계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유·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연장 방침
교육부는 지난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함께 중앙대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일몰 예정인 고특회계를 연장 및 확충하고 규제 개선 등으로 국가 차원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굳혔다.
▲지난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차관이 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부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이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특회계는 2022년 12월에 국회에서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당연히 대학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재정지원이 한시적이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고특회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아이들 줄었으니 유·초·중·고 예산 대학에 쓰자는 교육와 대학들, 교사노조는 "반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학이 쓰게 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저출생이 꼽힌다. 학령 인구가 적어지고 있어 대학이 어려우니 이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거꾸로 고특회계가 연장되면 초중등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돼 왔다.
교사노조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을 마치 쌈짓돈 쓰듯 정부의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빼내 전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법 제정 당시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 168개 교육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었고 10만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기준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전체의 23.72%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는 2024년 기준 2925개이며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2만 2589개로 전국 학교의 18.1%, 26명 이상은 4만 3928개로 35.2%나 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한시적으로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