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불안에 떠는 인천 연수구 청소년지도사들
해고 불안에 떠는 청소년지도사들...연수구청 "결정된 것 하나도 없다"
▲인천 연수구청소년재단 출범을 앞두고 관내 청소년지도사들이 해고 불안에 떨고 있다. ⓒ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인천의 연수구청이 추진중인 청소년재단 출범을 앞두고 관내 청소년지도사들이 해고 불안을 호소하고 나섰다. 민간위탁중인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은 연수구청을 상대로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청소년정책 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고 우수 인재들이 형평성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연수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개 청소년시설이 존재한다. 이중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는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문화의집은 푸른나무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청이 지난해 3월부터 추진중인 청소년재단 설립은 인천시와의 설립 적정성에 대한 협의와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 지난 10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쳤고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4일 연수구청 대상황실에서 열린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 창립총회 모습. ⓒ 연수구
연수구청소년재단 출범 앞두고 고용 승계 논란, 정원 감축으로 청소년 서비스 질 하락 우려 제기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던 청소년시설들을 청소년재단 아래 흡수해 지역 특성에 맞춘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연수구 방침에 따라 관내 5개 청소년시설은 이 청소년재단으로 모두 통합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미승계나 직급 하향, 축소 등으로 연속 근로와 청소년 서비스 연속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며 직원들이 해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연수구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단체 및 직원들과 소통한다면서도 사실상 일방적 통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25년간 연수구에서 청소년 육성활동을 전개해 온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연수구 사전타당성조사 시 유사규모 타지자체 수련관 종사자 규모가 43명으로 나왔지만 실제 운영 인원은 절반 수준인 26명이다. 관장 직제 폐지 및 정원 감축으로 기관 운영의 통솔력이 약화되고 과도한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고용 미승계 건이 가장 큰 논란이다. 취재결과 연수구는 계약직도 모두 전체 공개경쟁을 통해 재채용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무기계약직으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직원도 전원 해고되고 청소년 배치 지도사도 역시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2년 이상 근속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연수구청소년재단 조직(안) ⓒ 연수구하지만 연수구 체육청소년과 소속의 한 관계자는 30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답변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수구청의 청소년재단 조직(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방과후 아카데미뿐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경우도 기존 3급이 사라져 해당 직원은 직급이 하향되거나 해고 또는 퇴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수구청, 성평등가족부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의 모든 직급 하향 예정
기존 직원들의 처우가 하향된다는 것도 반발 사유다. 이들 청소년지도사들은 연수구가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의 모든 직급을 하향 적용할 것이라 주장한다.
▲연수구가 성평등가족부의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무시하고 적지않은 직급을 하향할 것으로 예측된다. ⓒ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연수구청소년수련관은 연수구청에 ▲ 청소년재단 미션·비전 및 운영계획 수립 ▲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준수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급수·임금·수당 기준 마련과 직위별(부장, 팀장, 대리, 주임 등) 적정 급수 산정안 제시 ▲ 장기근속 경력 보전과 직무 반영, 동일·우위 급수 책정, 채용·유지 인센티브 도입 마련 ▲ 재채용 또는 공개경쟁 방식 강제 적용 중단 등 실질적인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를 담은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청소년수련관 직원은 "청소년재단 설립이 연수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시작하고선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 따른 중장기 계획 없이 예산 절감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이 진행되면서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과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고 직원들의 처우도 너무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미 청소년재단 창립총회 열려 출범 추진중인데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또 다른 직원은 "연수구는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청소년재단이 타 지자체보다 낮은 처우를 제도화한다면 우수 인재는 연수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소년 성장이라는 목적이 사라진 채 예산 절감만 남은 설계는 공공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청소년지도사들의 우려에 대해 연수구청 청소년재단 추진 담당 주무관은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이 없어 확실하게 입장을 드릴 수가 없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협의와 보완을 통해 개선해 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연수구청과 달리, 적지 않은 연수구 관내 청소년지도사들은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쌓여있다.
프로그램의 중복과 질높은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재단을 만든다면서, 정작 그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고용과 처우에 대한 배려와 고민은 무관심한 연수구의 소통 태도가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