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킴실천연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촉구
24일 국회 법사위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청소년지킴실천연대가 23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법사위 계류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청소년지킴실천연대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계류 상태다. 교육언론[창] 취재 결과 올 2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가 담배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돌연 통과가 보류된 적도 있어 국회가 청소년 보호보다는 관련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논란으로 떠 오른 건 지난해 11월초. 당시 BAT로스만스의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노마드' 출시가 알려지자 학부모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일반 니코틴 담배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반발이 일었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상태다. 별도 부담금이나 세금도 없고 사업자 신고만 내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데 청소년 판매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부천과 남양주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국회 법사위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맘스기자단과 지난 23일 부천 김기표 의원,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법사위 계류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부천과 남양주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 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전자담배에)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 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픽사베이
또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담배사업법'의 핵심은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데 있다. 담배 연료 범위가 확대되면 합성니코틴 성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 규제가 가능하다.
청소년 피해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
당초 여야는 합성니코틴도 담배의 원료로서 정의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판매자간 50m 거리 제한과 1년6개월(법률 공포 후 2년) 간 적용을 유예하는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 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담배도 판매할 수 있지만 담배 판매권이 없는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는 규제 유예기간 동안 일반 담배는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된다는 논리인데, 청소년 피해 방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라는 것이 청소년지킴실천연대의 주장이다.
김용대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공동대표는 24일 오후 교육언론[창]과의 통화에서 "해당 개정안은 담배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며 ▲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 통과 ▲ 지역 청소년 보호 입장 표명 ▲ 규제 공백 해소 실질 대안 마련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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