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당표 조세 정책 규탄"
참여연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0% 인하, 초부자감세"
▲노동당·녹색당·정의당·경실련·금융과미래·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는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3일 "민주당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이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는 하나, 최근 민주당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복원 철회, 상속세 인하, 법인세 복원 후퇴 논의에 이은 또 하나의 초부자감세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등에서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배당·이자소득 합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는데 정부와 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분리과세 혜택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까지 인하하겠다는 구상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고배당 기업 투자자와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내세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꺼냈을 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으면서 불과 1년만에 똑같은 논리로 더 큰 폭의 감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치적·정책적 자기모순이자 염치없는 후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25%)는 세제 지원 혜택이 대주주인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것을 자본시장 선진화라고 포장하는 것(임광현 당시 원내부대표)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면 '주주환원 촉진'이 되는가. 논리의 기준도, 정책의 철학도 모두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 폭주를 멈추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도 조세정의 실현도 요원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소득 대비 최고세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도입한다면 민주당표 조세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