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민참여위원회 만들겠다"...추진위원회 출범
17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서 전체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17일 발족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월 17일 낮 12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1부 행사인 전체 대표자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공유하는 경과보고와 핵심 안건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 설명 및 쟁점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추진위에 참여하는 전국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가자들은 신설될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 등)'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과 이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이어진 2부 발족식에서는 참가 단체들의 뜻을 모은 발족 선언문이 발표됐다. 추진위는 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이 빛의 광장을 통해 12.3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지만 한국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광장을 넘어 일상에서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빛의 광장 이후 시민사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국정과제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과 이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합의하고 추진해 왔다. 시민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의 주체로 서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내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총의가 담긴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17일 기준 전국 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올 12월까지 법안 및 위원회 체계안을 확정하고 향후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 상반기 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2026년 하반기 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대국민 캠페인과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참여 단체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나주사랑시민회, (사)부산시민재단, (사)시민공론광장,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한국YWCA연합회, (사)환경교육센터, (사)흥사단, (사)KYC한국청년연합, (재)녹색미래,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양YMCA, 광전소시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김대중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광주NGO시민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다산인성문화연구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마을발전소,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밸류가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사단법인 공공,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시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사회적협동조합신난다, 서울와치, 서울YMCA(시민사회운동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흥YM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원주시민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여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남인권교육협의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남YMCA, 환경운동연합, 희망해남21 (이상 91개,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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