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동향

전세를 사라지게 할 법안

주택입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갈 예정임


전세계약갱신권을 9년까지 보증하는 내용임


전세 매물이 반토막날 우려가 있음


전세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전세가격 급등을 부를 것임


매매가격은 전세가격과 정률로 움직임


결국 전세가격발 매매가격 상승을 불러올 법안으로 보임


맺음말. 정책은 아무리 면밀하게 사이드 이펙트를 고려해도 시장의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함